- 2011년 폐손상 추정 발표, 수거명령 이후에도 투자액 계속 늘어나
- 기금운용본부 차질없는 이전에 만전 기하고 공사화 논란에 종지부 찍어야
-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해야
- 건강검진 사각지대 ‘가임기 2030 전업주부’무료건강검진으로 출산율 제고

○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중인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은 22일(화) 오후 2시에 개최된 국회 제343회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기업에 2015년 기준 3조 8536억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고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추정 발표하고 동년 11월 수거명령을 발표한 이후에도 계속 투자액을 늘려갔다”고 밝히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기관이 가습기 사태에 관련있는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점은 공공성과 사회책임투자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실무부서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사장(이사회)이나 기금운용본부장이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공단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올해 11월 기금운용본부 사옥 준공과 내년 2월 전북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고 “공사화 추진 등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연기금특화금융타운 조성사업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더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15% 내외 수준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작년 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이의신청 3,778건 중 72.8%인 2,751건이 보험료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설명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불평등 완화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는 현행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직장가입자격 허위 취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자격 허위취득, 무임승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2030 전업주부들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재정이 열악한 상태임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2030 가임기 여성들에게 무료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하고 “가임기 여성들의 건강관리를 통해 출산율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현재 심평원은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외유입감염병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지난 3월 DUR에서 제공하는 경고메세지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DUR 시스템 오류로 인해 국가 방역체계가 구멍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