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추가 서면 현안 브리핑


■ 이제는 진짜 몸통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수사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중 하나인 차은택씨과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이 기소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정범으로 적시됐고, 박근혜-최순실-안종범-차은택으로 이어지는 직권남용 범죄의 퍼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검찰 기소내용에 따르면 차씨와 송 전원장은 포레카 인수과정에서 ‘세무조사로 회사를 없애버리겠다’ ‘묻어버리겠다’는 조폭식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놀라움을 넘어 분노까지 치밀게 하는 불법 행위에 할 말이 없다.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벌어졌고, 다시는 반복해선 안 될 아픈 현실이다. 권력자와 비선실세들이 벌인 추악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촉구한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진짜 몸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 소환을 늦춰선 안 된다. 이제까지 드러난 범죄행위 외에 박근혜 대통령의 주도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이 실행한 뇌물죄를 추가 입증하고 단죄해야 한다. 검찰의 책무이고, 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길이다. 검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2016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