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기자간담회
(2016.11.27. / 11:30) 국회 본청 218호


▣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촛불민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그다음 특검문제, 특검후보 추천문제, 탄핵안 준비문제, 국정조사와 관련된 문제, 이번 주 예상될 예산안 처리 문제, 그 외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문제, 또 AI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 이 문제 간단히 저희당 입장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먼저 어제 촛불민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전 어제 광장의 촛불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발견할 수 있었다. 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현장에 있는 뿌듯함과 아울러 두려움이 또 있기도 했다. 정치인이 잘못하면 언제든지 국민의 촛불이 ‘우리를 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많은 가족단위의 참가자들이 이 역사교육의 현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자기자녀들에게 이 현장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제가 어제 아침에 전주에서 올라왔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전주에서부터 상경하는 모습들을 보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대통령의 하야를 향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정치권이 대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또 국정혼란에 빠지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시면 그 촛불이 국회로 향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다. 특히 어제 ‘저항의 1분 소등’ 그 행사를 보면서 많이 감동했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했다. 촛불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승화 되고 결론날 것인가. 이것에 따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제가 ‘6.10항쟁’때 대학교 1학년이었다. 87년 6월 10일 날 들어가자마자 ‘4.13호헌조치’있고 그리고 나서 모든 대학이 혼란에 빠졌다. 저도 청계천에 가서 화염병과 최루탄 속에서 많은 시간 보냈던 것이 기억난다. 그때 당시 폭력으로 시위대들을 진압하고 최루탄에 쫓기면서 청계천에 있는 조그만 기업들 회사들에 가서 물 얻어먹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집회는 그때에 비해서 정말 평화적 시위이다. 그리고 경찰 진압도 평가할만하다. 어제도 서로 밤 늦게까지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를 하고 있었지만 서로가 끝까지 조금씩 참고 양보한 그 결과가 평화집회로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저희당은 혹여라도 물리적 충돌이 발생돼서 그것이 집권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까 두려워서 평화적 시위를 꼭 해달라고 당에서 성명도 내고 부탁을 했지만 정말로 평화적 시위로 마치고, 또 시위 참가한 많은 시민들이 끝까지 청소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의 모습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저희들이 촛불민심을 받들어서 이제 국회에서 결정한대로 탄핵안 준비를 제대로 철저히 해서 탄핵안을 꼭 12월 2일 내지는 9일 날 꼭 통과시켜야겠다고 생각한다. 제가 탄핵추진단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가 22일 탄핵추진단을 출범시키고 25일 오전에 탄핵소추안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서 준비단 위원들이 다함께 모여 의견 나눴다. 특히 여러분 관심 갖고 있는 제3자 뇌물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한 심도 있는 의논을 했고, 일단은 상당한 혐의가 밝혀진 롯데와 SK의 면세점사업 부분에 대해선 넣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그 외에 삼성 합병과 국민연금간의 커넥션 그다음에 삼성의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것도 제3자 뇌물수수에 넣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의논하려 한다. 왜냐면 그 부분은 사안의 성격은 대단히 악질적이고 좋지 않지만 지금까지 검찰에서 밝혀진 내용만으로는 과연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심의하는데 상당한 증거자료문제 때문에 입증의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해서이다.

  두 가지 목표가 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탄핵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국회의결 뿐 아니라 헌재에서도 확실하게, 반드시 탄핵의 결론에 이르게 내야 되는 목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목표는 가능한 헌재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조화 있게 할 것이냐의 그런 고민이 있다. 지금 거의 저희당 안은 완성되고 있고,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한 번 모여서 최종안 가지고 위원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한 다음에 저희당 안을 확정하고 내일 오후나 저녁때 민주당과 만나 야 단일안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특히 탄핵소추 국회에서 의결되면 국회를 대표하는 탄핵소추위원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권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에 관해서 충분한 숙지를 하고 계시고, 그 의견에 나름 동의해야 본인이 성의 있게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내일 중 저희당 안이 나오면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찾아뵙고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상의 드리려 한다. 그래서 국회서 공식적으로 탄핵안을 제출하기 전에 권성동 위원장의 코멘트를 듣고 하려고 한다는 말씀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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