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특검은 특검이고, 대통령은 검찰의 대면조사에도 즉각 응하여야 한다(강연재 부대변인)
보도일
2016. 11. 28.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당
[논평]특검은 특검이고, 대통령은 검찰의 대면조사에도 즉각 응하여야 한다(강연재 부대변인)
박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 허탈하기까지 하다.
박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 ‘ 검찰 조사는 받지 않겠다, 야당이 내일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등 특검 일정을 맞추기에도 바쁘다 ’ 는 취지로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을 또 다시 거부했다.
박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하고 그 동안 그토록 큰 신뢰를 부여해왔던 검찰 조직 전부를 ‘믿을 수 없다’ 는 이유로 부정했다. 그러면서 정작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 임명 등 특검 일정 때문에 검찰 조사에 응할 여력이 없다고 한다.
박대통령의 철저히 고립된 사고방식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의사 결정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지금,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이 사태의 장기화는 기정사실화되었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결딴이 날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검은 특검이고, 이미 상당부분 진척과 성과를 보인 검찰 수사는 이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특검을 핑계로 검찰의 수사를 막아서는 뻔뻔한 행동을 즉각 중지하셔야 한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는 또 어떤 핑계를 대서 지연시키고 막아설 것인지 궁금하다.
검찰 수사를 특검 핑계로 거부했으니, 특검은 국회의 탄핵 소추 발의를 핑계로 중립성 운운하며 야당의 추천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실 것인가.
국민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직을 이용하여 자신의 죄를 은폐하거나 수사와 처벌의 시간을 늦추고 어떻게든 법의 엄정한 처벌을 피할 돌파구를 아직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대통령은 검찰을 존중하지 않는 자기 부정을 중단하시고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에 겸허히 응하셔야 한다.
2016년 11월 28일
국민의당 부대변인 강연재
첨부파일
20161128-국민의당 [논평] 특검은 특검이고, 대통령은 검찰의 대면조사에도 즉각 응하여야 한다.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