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특검은 특검이고, 대통령은 검찰의 대면조사에도 즉각 응하여야 한다(강연재 부대변인)


박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 허탈하기까지 하다.

박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 ‘ 검찰 조사는 받지 않겠다, 야당이 내일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등 특검 일정을 맞추기에도 바쁘다 ’ 는 취지로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을 또 다시 거부했다.

박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하고 그 동안 그토록 큰 신뢰를 부여해왔던 검찰 조직 전부를 ‘믿을 수 없다’ 는 이유로 부정했다. 그러면서 정작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 임명 등 특검 일정 때문에 검찰 조사에 응할 여력이 없다고 한다.

박대통령의 철저히 고립된 사고방식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의사 결정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지금,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이 사태의 장기화는 기정사실화되었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결딴이 날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검은 특검이고, 이미 상당부분 진척과 성과를 보인 검찰 수사는 이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특검을 핑계로 검찰의 수사를 막아서는 뻔뻔한 행동을 즉각 중지하셔야 한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는 또 어떤 핑계를 대서 지연시키고 막아설 것인지 궁금하다.

검찰 수사를 특검 핑계로 거부했으니, 특검은 국회의 탄핵 소추 발의를 핑계로 중립성 운운하며 야당의 추천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실 것인가.

국민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직을 이용하여 자신의 죄를 은폐하거나 수사와 처벌의 시간을 늦추고 어떻게든 법의 엄정한 처벌을 피할 돌파구를 아직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대통령은 검찰을 존중하지 않는 자기 부정을 중단하시고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에 겸허히 응하셔야 한다.


2016년 11월 28일

국민의당 부대변인 강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