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정조사단, 국정조사 10대 방향 ∙ 35개 규명과제 발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예상 형량도 함께 발표

1. 윤소하의원(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위원)은 29일(화) 오후2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국정조사단(단장, 국회의원 김종대)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국정조사 10대 방향과 이를 규명할 35개 규명과제를 선정하고 발표한다.

2. 정의당은 이번 게이트를 ‘낡은 기득권 카르텔이 벌인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규정하고, 이를 밝혀낼 국정조사단을 지난 금요일 출범했다. 정의당 국정조사단은(단장, 국회의원 김종대)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윤소하의원을 지원하여 제기되는 의혹들을 규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10대 방향은 ①세월호 7시간의 비밀규명 ②기업,재단의 특혜 지원 규명 ③공문서유출을 고리로 한 국정농단 규명 ④광범위한 인사개입 의혹 규명 ⑤대통령의 의약품 대리처방과 시술 및 의료 특혜 관련 의혹 규명 ⑥정유라, 입학∙학사관리 관련 특혜 규명 ⑦방산비리를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 개입 관련 의혹 규명 ⑧문화산업 특혜 지원 의혹 규명 ⑨언론통제와 인사개입에 대한 의혹 규명 ⑩최순실 일파의 부동산 부정축재 의혹 규명 이다.

4. 정의당 국정조사단은 이미 검찰에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공소장에 명시된 내용을 기초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그에 따른 최종 예상 형량을 함께 발표한다.

5.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윤소하의원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의 전횡을 방조한 수준을 넘어 직접 주도한 것이 검찰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대한 확인과 함께, 광범위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을 규명해 나갈 것이며, 밝혀진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11월 29일
정의당 국정조사단 (단장 국회의원 김종대)
국회의원 윤소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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