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헌정파괴 진상조사위원회-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간담회
(2016.11.29. / 10:00) 국회 본청 215호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우선 우리 당을 방문해주신 문화예술계 인사 분들을 환영한다. 그리고 이 시대 문화예술계 분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좀 수치라 생각한다.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을 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문화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였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간섭을 하지 않았고, 영화 같은 것도 가위질을 전부 없앴다. 제 기억으로 영화계 발전을 위해서 제가 1천500억 원을 지원했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당시 예산보다 배가 조금 넘는다. 그리고 IMF외환위기 때 다른 부분의 예산은 전부 절감하면서도 문화예산은 처음으로 1%를 넘겼다. 지금 현재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도 모든 전국의 발주공사는 다 스톱시켰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박물관 공사는 계속 시켜가지고 오늘의 국립중앙박물관이 건립됐다. 이렇게 해서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 등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적 영화로 성장했고 한류가 나왔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의 수출이 이미지 향상을 해서 우리나라의 상품 가격을 얼마나 높여주고 있는가? 그런데 아직도 어렵게 사는, 제가 중앙선대위에서 본 어느 시인이 5천원을 받는다는,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했다는 것을 보고 개탄을 한 적이 있다.

  어떻든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은 못해줄망정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활동도, 창작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어떠한 정책보다 가장 비열하고 잔혹한 탄압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제 우리 당에서 김기춘 헌정파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승용 위원장께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다만, 오늘까지 김기춘을, 바늘로 코끼리를 찔러 죽이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인 죽을 때까지 찌르자고 해서 26일째 찔렀다. 우리가 약 10일째 찔렀을 때 각 언론에서 부각되었고, 이제 김기춘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다. 어떻게 됐든 이러한 문화예술을 말살시켜버리려고 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그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또는 정부에서 발을 붙이지 못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항하고 투쟁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다행히 오늘 야3당과 일부 양식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아침에 또 좋은 합의를 했다.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12월 2일까지 가결시키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친박 중진들이 하는 것은 딜레이 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전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타도어에 걸려들지 말고 하자, 그리고 탄핵소추안은 지금 민주당과 우리당이 어제 밤까지 완성을 했다. 저희 당과 오늘 10시 반에 추진단장들이 만나 단일안을 만들면 반가운 것은 새누리당에서 양식 있는 의원들이 아침에 전화 왔다. 자기들 두 사람의 대표자를 선정할 테니까 우리 국민의당과 민주당 의원 넷이서 단일 소추안을 만들자고 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광장의 촛불 함성을 그대로 반영해서 강경한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런 소추안을 헌재에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만약 검찰에서 발표한 수사내용대로 소추안을 작성하면 가장 강경할 수 있지만, 헌재에서 사실 확인이 들어가거나, 또는 인용판결에 굉장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회에서 만드는 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소프트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헌재를 의식해서 절차를 당겨주기 위해서 인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특히 그 안을 만드는 데는 이 자리에 계시는 송기석 의원께서 참여해서 과거 고법, 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일한 경험과, 또 우리 당의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법조인으로서 판사로서 경험한 것과, 또 헌재에서 수십 년 간 근무한 법관이 나와서 변호사를 하시는데 그분을 당에서 모셔다가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기에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다시 한 번 우리당을 찾아 주신 것에 감사하다. 여러분과 함께, 아니 여러분 앞에서 국회에서 철저히 투쟁해서 이러한 블랙리스트 작성자를 색출하고, 처벌하고 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국민 앞에 밝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주승용 진상조사위원장

  오늘 제 인사말 드리고 나서 또 정말 귀한 자리에 어렵게 참석해주신 문화예술인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공개적으로 말씀 해주셔도 좋겠다. 또 그동안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불이익을 받았는데 오늘 크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기에 비공개로 하실 필요는 없다. 또 비공개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다.

  저는 김기춘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너무나 김기춘 전 실장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중심에 있고, 모든 것을 조작, 기획, 은폐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는 수사에 한계가 있어 어떤 것을 파헤쳐야 될 지 모를 정도로 많다. 어제도 강남에 차움병원을 다녀왔고 오후에는 최경락 경위 유가족을 만나기로 되어있다. 오늘 아침에도 결정적인 제보 두 건 이 들어 와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마쳐서 발표할 것은 또 발표하도록 하겠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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