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3일 한상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45인뿐 아니라 문재인・이재명・박원순 등 주요 대선후보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어 지난 7월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노동계의 대표에게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이 판결이 자칫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를 제약하고 정부의 노동법 밀어붙이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연일 최대 규모의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가 열리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촛불 민심에 따라 한상균 위원장의 재판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등 노동개혁과제를 추진하면서 재계와 일정 공모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노동계가 민중총궐기를 통해 주장하고자 했던 내용에 설득력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한편, 노동계는 11월30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부분파업과 이후 전면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재판결과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의원단’으로서 국회에서 정치권의 탄원서명을 이끌어낸 김종훈 의원은 “지난해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정권 폭정에 대한 노동자 농민 등 각계각층의 분노의 표출이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정치권과 촛불민심을 반영해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합리적 판결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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