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원내대변인은 11월 30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세균 국회의장, 법인세 인상 강행처리는 절대 안 된다

  정세균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인세 인상안이 큰 기로를 맞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는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국회 예산정책처도 법인세 인상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안 된다고 했다.

  정 의장은 국회를 지탱해온 질서마저 무시한 것이다. 국회 운영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장이 이를 파괴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은 의장의 직권상정이 만연했던 구시대 의회에서나 있었던 악행(惡行)이다.

  국회의장이 의회질서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당론만 따르겠다는 당론 집행관 같아 매우 유감이다.

  어제 정 의장은 “상임위가 최선을 다해 심사해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했다.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못하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게 된다.

  그동안 상임위의 충분한 논의도 부족했고, 심지어 매우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현장의 목소리도 무시한 채 이렇게 졸속으로 부수법안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의회독재인 것이다. 국회의장이 국회질서를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의회질서 유린 행태이다.

  의회질서 파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데 이를 밀어붙인 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상이 대기업을 겨냥한 징벌적 세금이란 성격이 있는데, 오히려 중견 중소기업들이 더 큰 부담과 타격을 입게 된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세금을 인하해 투자 등에 쓰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 이미 법인세 1% 인하 시 기업투자가 0.2% 상승한다는 국책기관의 실증적 분석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트럼프 당선인도 15%로 과감한 법인세 인하를 내걸었다. 선진 각국도 세금 인하로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위기와 세계적 추세에도 철저히 눈과 귀를 막고 있다. 법인세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과 경제 현장에 악영향을 끼칠 게 불 보듯 뻔하다.

  국회의장의 힘과 거대야당의 밀어붙이기로 경제를 옥죄려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 재계, 정치권이 합심해 경제난국을 타개해 나가기에도 부족한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발목잡기를 넘어 경제현장에 폭탄 투하라는 자해행위를 중단하길 강력 촉구한다.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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