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정교과서에 등 돌린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반복된 '민폐 의전’으로 드러난 황교안 총리의 특권의식
지난 28일 황교안 총리의 의전 차량들이 오송역 도착 버스 정류장을 독점하여 버스 운행이 30여분 간 정지됐다.
총리는 시민의 공간을 빼앗고, 시민은 추위 속에 발이 묶였다. 말 그대로 '황제 의전', '민폐 의전'이 아닐 수 없다.
황교안 총리의 국민 무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에도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역 플랫폼에 난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권력의 절대적 신뢰가 낳은 오만함이다.
촛불 민심은 안중에도 없고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황교안 총리는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
■ 인권업무 전무한 인권위원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최혜리 현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을 내정했다. 직무불능 상태의 대통령이 국민 불신을 아랑곳 하지 않고 내린 불통결정이다.
최혜리 내정자는 인권과 관련한 업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와는 전혀 동떨어진 인사다.
인선과정 또한 공개적이지도 투명하지도 않았다. 보은성 명목의 임명권 행사는 아니었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수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무너뜨린 국가기관의 근본적 개혁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이다. 그리고 국가시스템의 개혁 대상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포함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한 국가인권위의 역할은 후퇴될 수밖에 없다. 오직 퇴진만이 유일한 해법이며, 어떤 꼼수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검찰은 당장 국정조사에 임하라
검찰도 공범이 되고자 하는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늑장 수사로 증거인멸의 시간을 제공한 검찰이다. 김기춘, 우병우 피의자 수사를 특검 초읽기에 들어가고 나서야 시작하는 검찰이다. 그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수사를 위한다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해 국정조사를 무력화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검찰도 공범이 되고자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가 처리한 국정조사다. 검찰은 거부할 권한도 자격도 없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기관증인은 즉시 국정조사에 출석하라. 사건의 진실을 원하는 국민의 질문과 국회의 질문에 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