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 촛불이 아닌 횃불을 원하는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추악한 범죄가 낱낱이 밝혀졌다. 국가권력은 사유화 됐고, 그 사이에서 간신과 부역자는 자기들 이익 챙기기에 정신없었다.

하지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도 당당했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감내했어야 할 모멸감과 수치심을 생각했다면 이런 나쁜 담화는 해서도, 할 수도 없는 것이다.

2차 담화 이후 지난 25일간 청와대 안가에서 생각해 낸 것이 고작 이 수준밖에 안 되는가? 세 살 어린 아이조차 이번 담화가 시간벌기와 내부단속을 위한 꼼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말장난과 같은 담화로 국민들의 화만 돋우지 말고, 지금 당장 내려오라.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청와대를 향한 수백만의 촛불은 언제든 횃불로 바뀔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할 것이다.

■ 장모마저 내치려는 우병우 전 수석, 비겁하게 외면 말고 수사에 응하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자신이 한 일이 없다’, ‘너무 부당하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심지어 우병우는 장모가 최순실과 골프회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주변에서 한 일을 뭔가 엄청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장모마저 내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 사실로 확인되는 수많은 비리에도 불구하고, 가족마저 저버리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외면하고 부정한다고 없어지거나 감춰질 일이 아니다. 검찰은 우병우의 혐의지우기 행위를 언제까지 바라만 볼 것인가.

검찰은 고장난 녹음기처럼 ‘이번 사건에 명운을 걸었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우병우를 당장 구속 수사하라.

■ 뒷말만 무성한 경찰고위직 인사결정, 누가 어떻게 검증한 것인가?

지난 28일 경찰은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10월 30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11월 22일 최재경 민정수석은 사의를 표했다. 누가, 어떻게 제대로 된 인사검증을 할 수 있었겠는가.

국민의 안위를 담보해야 할 경찰 최고위층 인사가 이처럼 무성의하게 결정될 수 있는가. 최소한 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찰인사 농락의혹부터 제대로 밝힌 후에 단행했어야 한다.

이번 인사이동은 '친박 인사, 경비보은인사, 청와대출신 우대 인사'라는 뒷말만 무성하다.

부실한 인사가 불러올 각종 사건사고의 책임 역시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15만 경찰의 자존심을 훼손한 이번 인사는 경찰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 태극기조차 못 그리는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해야한다

국정 역사교과서 홍보를 위해 엉터리 태극기를 버젓이 웹툰으로 올린 교육부를 보니 개탄스러운 심정을 감출 수 없다. 태극기조차 제대로 그리지 못하면서, 과연 우리 역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친일파와 독재를 미화하고, 민초와 민주의 역사를 왜곡한 국정교과서에 단호히 반대한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에 등 돌린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반복된 '민폐 의전’으로 드러난 황교안 총리의 특권의식

지난 28일 황교안 총리의 의전 차량들이 오송역 도착 버스 정류장을 독점하여 버스 운행이 30여분 간 정지됐다.

총리는 시민의 공간을 빼앗고, 시민은 추위 속에 발이 묶였다. 말 그대로 '황제 의전', '민폐 의전'이 아닐 수 없다.

황교안 총리의 국민 무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에도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역 플랫폼에 난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권력의 절대적 신뢰가 낳은 오만함이다.

촛불 민심은 안중에도 없고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황교안 총리는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

■ 인권업무 전무한 인권위원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최혜리 현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을 내정했다. 직무불능 상태의 대통령이 국민 불신을 아랑곳 하지 않고 내린 불통결정이다.

최혜리 내정자는 인권과 관련한 업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와는 전혀 동떨어진 인사다.

인선과정 또한 공개적이지도 투명하지도 않았다. 보은성 명목의 임명권 행사는 아니었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수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무너뜨린 국가기관의 근본적 개혁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이다. 그리고 국가시스템의 개혁 대상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포함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한 국가인권위의 역할은 후퇴될 수밖에 없다. 오직 퇴진만이 유일한 해법이며, 어떤 꼼수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검찰은 당장 국정조사에 임하라

검찰도 공범이 되고자 하는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늑장 수사로 증거인멸의 시간을 제공한 검찰이다. 김기춘, 우병우 피의자 수사를 특검 초읽기에 들어가고 나서야 시작하는 검찰이다. 그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수사를 위한다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해 국정조사를 무력화 하고 있다.

이는 결국 검찰도 공범이 되고자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가 처리한 국정조사다. 검찰은 거부할 권한도 자격도 없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기관증인은 즉시 국정조사에 출석하라. 사건의 진실을 원하는 국민의 질문과 국회의 질문에 답하라.

2016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