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시작, 삼성과 국민연금의 유착관계 진상규명이 핵심이다 외 1건(손금주 수석대변인)

(2016.11.30. 9:40)

▣ 손금주 수석대변인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시작, 삼성과 국민연금의 유착관계 진상규명이 핵심이다

오늘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기관보고로 시작된다.
  
최순실, 차은택, 김종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중심으로 자행한 문화체육계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그리고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드러난 국민연금의 이해할 수 없는 배임행위에 관한 진상규명이 오늘 국정조사의 주요 목표다.
  
그러나 검찰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진척이 이루어진 문화체육계 국정농단과는 달리 삼성과 국민연금 그리고 최순실 사이의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오늘 국정조사에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2조여원의 손해를 가져온 연금공단의 배임행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이다.
또한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하는 1차 청문회에서도 국민연금과 삼성 그리고 최순실 사이의 유착관계의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 특검의 첫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되어야 한다
  
어제 29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검후보로 조승식, 박영수 변호사가 야3당 합의로 추천되었다.
  
특검이 출범하는 다음달 2일까지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특검에게 수사관련 자료와 권한을 넘기게 된다. 국민의당은 마지막까지 수사에 매진할 것을 검찰에 요청하며, 수사기간 동안 검찰의 노고를 평가한다.
  
특검의 첫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대면조사여야 한다.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편파성을 운운하며 수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의 법질서조차 무너뜨렸다.
  
또한 김기춘, 우병우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은 40년간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를 맺어오며 국정농단을 지휘한 제1 부두목 임에도 최순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사정 라인을 장악해 온갖 정보를 취합해 왔던 우병우 수석도 검찰의 수사망을 농락해 왔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실장,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질서를 회복할 책임이 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특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도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