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ECD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기술 무역 수지 적자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으로 57.8억 달러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함. 기술 수출은 97.7억 달러를 기록한데 비해 기술 도입은 155.4억 달러를 기록한데 따른 것임. 2012년 이후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계속해서 5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표1>.

※ 표 : 첨부파일 참조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미국에서 대부분 발생함. 2015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적자 규모는 66.8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체 적자규모보다 큰 규모임. 중국에서는 2015년에 19.6억 달러의 흑자가 발생하며 미국에서 발생한 적자의 일부를 메우는 구조를 보임<표2>.

※ 표 : 첨부파일 참조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주요 OECD 국가 가운데서 최고 수준임. 기술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큰 순으로 미국은 389억 달러, 일본은 288억 달러, 영국은 261억 달러, 스웨덴이 127억 달러를 기록함. 기술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큰 순으로는 우리나라에 이어 호주가 49억 달러, 룩셈부르크가 16억 달러, 폴란드가 3억 달러를 기록함<표3>.

※ 표 : 첨부파일 참조

2. OECD 주요국 가운데 수준의 R&D 투자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수지 적자 규모는 OECD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R&D 투자도 역시 최고 수준임. R&D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기술 적자가 심하다는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함의함. R&D 투자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음.

  먼저 우리나라 연구개발비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를 보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우리나라는 2014년에 63.7조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함. 이는 GDP의 4.29% 수준임<그림1>.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4.29%는 세계최고 수준임. 우리나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이 4.21%, 일본이 3.47%, 핀란드가 3.31%, 스웨덴이 3.30%, 대만과 오스트리아가 2.99%를 나타냄<그림2>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경제활동인구나 총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를 가지고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수준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13명으로, 10명인 일본 9명인 프랑스, 8명인 미국, 영국, 독일보다 더 많음<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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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