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방송이 되기 위해 규제 강화해야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홈앤쇼핑이 주시청시간대 중소기업 상품 80%를 편성, 중소기업 정액방송 금지, 온누리상품권 매주 SB(Station Break) 시간대 미노출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홈앤쇼핑이 누구를 위한 방송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종훈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시청시간대 중소기업 상품 편성은 ′12년 78.6%, ′13년 67.6%, ′14년 71.7%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해서 2015년 방송법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6년 2월 72.7%, ′16년 3월 72.4%, ′16년 4월 73.5%로 계속해서 미이행해왔다. 직매입 매출 취급액 확대도 지키지 않았다. 직매입 매출 취급액 비중은 ′12년 0.1%, ′13년 0.14%, ′14년 0.00%(3천만원)이었다. 이 역시 방송법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0.47%, 4월 0.71%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중소기업 정액방송금지에도 불구하고, 렌탈, 여행 등 무형상품에 대한 중소기업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주시청시간대 중소기업상품 편성 80%이상 미준수, 직매입 비중 미비로 과징금 4천 5백만원을 받았으며, 정액방송금지로 과태료 7백만원을 받았다. 홈앤쇼핑의 약속불이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9월 8일에는 온누리상품권 매주 SB시간대 미노출, 중소기업 MD제도 미도입 등으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잦은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징수는 현재, 홈앤쇼핑이 놓여있는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김종훈 의원은 “홈앤쇼핑이 수익성만을 뒤쫓다보니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 같다.”며 “사기업으로 존재할 것이라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주로 참여할 이유가 없다.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종훈 의원은 “홈앤쇼핑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재승인 과정에서 약속했던 주시간시간대 중소기업 상품 80% 이상 편성, 중소기업 상품 정액방송 편성 금지 등의 약속을 적극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매입 중심의 상품 매입 구조에서 직매입 비중을 확대하고, 판매수수료 인하, 불공정거래의 관행에 개선하는 데에도 앞장서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