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서면 브리핑

■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교육감에 법적대응 하겠다는 교육부, 눈치 좀 있어라

교육부 측은 오늘 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국 교육감들에 대해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방침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태극기 하나 제대로 그리지 못하는 교육부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다.

친일을 숨기고 유신을 미화하는 교과서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위험물이다. 폐기되어야 할 위험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못하는 것은 교육부인가, 박근혜 대통령인가.

맡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눈치마저 없는 교육부를 보며 국민들은 더 이상 화낼 힘도 없다. 더 큰 화를 초래하지 말고 제발 자중자애하라.

■ 철도노조에게 5억 9천만원 배상하라는 재판부, 정당한 노사행위마저 돈으로 위협하려 하는가

오늘 서울지방법원은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제기한 7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조가 회사 측에 5억 9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인 노조원들에게 수 억원의 배상금은 막막하기만 하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한 이유는 효율성만 강조한 코레일이 무리한 인력감축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파업이라는 마지막 항거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이미 서구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입막음 소송에 사법부는 언제까지 정당성을 부여할 것인가. 협상 대신 파업을 유도하고 소송으로 제압하려는 정부의 치졸한 대처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세월호 특별법이 국난을 초래한다는 김기춘의 만행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따르면,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요구에 대해 김기춘은 ‘세월호 특별법은 국난을 초래하며, 좌익들의 국가기관 진입 욕구가 강하다’고 힐난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가 바라보는 세월호 참사는 좌익세력에 의한 국난일 뿐이었다. 청와대 주도하에 세월호 진상규명은 가로막혔다.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을 대통령령으로 훼손하였고, 국정원 직원의 불법적인 대응보고서 작성을 지시 또는 용인했으며,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보훈단체까지 동원하여 유가족과 특조위원들을 핍박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7시간을 감추기 위해 자행된 것들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세월호 진실은폐의 공범인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헌법위반과 법률위반으로 단죄되어야 한다.

■ 국민에게 신뢰 받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퇴임식에서 남긴 말이다. 공자는 논어 안연편에서 정치란 곧 군사, 식량, 국민의 신뢰를 말하며 그 세 가지 중에서 부득이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군사를 버리고, 이어 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식량을 버리라 했다. 그러면서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일어설 수 없는 것이라 했다.

국민의 신뢰와 동의 없이는 정치와 정부가 존립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피해갈 생각 마시라. 국민을 상대로 임전무퇴(臨戰無退)할 생각도 마시라.

■ 문답무용 대통령, 이제 와서 토론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의혹 해소를 위한 끝장 토론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한다. 소상한 설명은 검찰에서 했어야 한다.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릴 일이다.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거짓으로 일관한 대통령이다. 그간 본인을 향한 모든 의혹에 대해 문답무용으로 일관한 대통령이 이제 와서 토론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속내의 의도를 모를 국민은 없다.

검은 속내 그만 내보이고 그만 내려오라. 국민의 명령이다.

2016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