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새누리당은 특검으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4월말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들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3번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과의 약속도 져버리고 검찰조사에 불응한 대통령이다. 특검의 직접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도 언제 뒤집을지 모른다. 특검 수사 120일 동안 버티기를 하겠다는 수가 너무 뻔히 보인다.

새누리당의 4월 퇴임 주장은 특검으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다. 시간끌기로 국면을 전환해 보겠다는 시도, 촛불이 꺼지지만 기다리는 시도, 국민들과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뜻에 반해 대통령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까지 분열유발자 역할을 하려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대통령직속의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임명했다.

5. 16 옹호, 세월호 막말의 주인공이다.
최성규 위원장은 일간지에 “5.16은 역사의 필연이자 변화의 기회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대변인이었나?” 같은 광고를 게재한 인물이다.
세월호 유족들에게는 “과거에 매이지 말라”며 “잊으라”는 주장을 했다.

청와대는 최 위원장을 임명하며, “우리 사회의 갈등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모두가 화합하는 정책의 적임자”라고 황당한 주장을 했다. 최 위원장이 펼칠 국민대통합 정책은 무엇인가? 박근혜 게이트도 “화합을 위해 잊으라”고 할 것인가?

국민대통합 정책의 수장을 막말과 분열을 유발하는 인물에게 맡기는 청와대야말로 ‘분열유발자’이다. 국민대통합은 대통령의 퇴진으로 이룰 수 있다.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법조인의 자격이 없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조사 증인출석 요구서 수령을 끝내 거부했다. 우 전 수석은 합법적으로 청문회에 거부할 꾀를 낸 것이다.

법률은 국정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출석일 일주일 전까지 요구서를 받지 못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법조인 출신인 우 전 수석은 법률지식을 이용해 청문회를 피했다. 국회를 농락하고 법을 비웃는 행동이다.

국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우 전 수석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법적 절차에 따라 증인출석 요구서를 수령하고 청문회에 출석했어야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사람이 청문회를 피하기 위해 법률지식을 동원한 것이다. 검찰 조사시 웃고 있던 장면을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또 국회와 국민들을 향해 비웃은 것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법조인의 자격이 없다. 법과 정의는 당신의 편이 아니다.

2016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