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2일(금) 오전 9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야 3당 공조로 반드시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다

오늘은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예정돼 있던 날이다. 촛불 민심이고, 국민의 뜻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덫을 놓았고, 우리 당을 포함한 야당, 새누리당 내 비박세력 모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다. 야당의 맏형 노릇을 해야 할 우리 당의 책임이 크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송구하다.

야 3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친박세력의 농간에 흔들리지 않고, 새누리당 내 양심세력을 견인해서 반드시 탄핵을 완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권력 유지의 헛된 망상을 버리지 않는 대통령과 친박세력에게 경고한다. 대통령의 거취는 국민이 결정한다. 국정혼란을 핑계로 민심을 왜곡하지 마라.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국정혼란이고, 이를 옹호하는 친박세력이 국정혼란세력이다. 추잡한 정략을 버리고,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라.

새누리당 내 양심세력은 탄핵전선으로 복귀하라.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단죄다. 대통령과 친박세력의 농간에 놀아나지 마라.

탄핵은 대통령 단죄의 첫걸음이다. 모든 비리와 의혹의 핵심인 대통령에 대한 단죄 없이 정의는 없다. 대통령 편에 설 것인지, 국민 편에 남을 것인지 선택하기 바란다.

■ 엉터리 국정교과서 책임자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라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밝혔다. 하지만 공개된 역사교과서는 뉴라이트의 편향된 시각과 친일 독재 미화는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기술하지 못한 엉터리 교과서였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한 쪽 당 1.5건의 오류가 발견될 정도로 잘못 쓰여 교과서로 쓰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한다. 이제까지 언론과 학계를 통해 발견된 어처구니없는 오류만 하더라도 셀 수 없을 정도이고, 도저히 교과서라고 하기 어려운 수준임이 드러났다.

이 같은 교과서를 두고 자신감을 보이는 교육부 장관은 도대체 어느 별나라에서 온 사람인가. 심지어 교육부 차관은 뜬금없는 ‘북한 미화’를 운운하며 색깔론을 들이대고, ‘법적 조치’로 일선 교육청을 협박하고 나섰다. 청와대의 강력한 경고라도 받은 것인가.

국민의 평가는 분명하다. 국정교과서는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어처구니없는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왜곡하고, 일선 교육정책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교육부 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구차한 변명은 집어치워라

의문투성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두 명의 간호장교가 입을 열었지만, 의혹만 커졌다. 누군가의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지만 확증은 없다. 무엇보다 의혹의 핵심인 태반주사, 프로포폴 등의 시술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대통령과 이 정부는 참으로 비겁하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애꿎은 두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 버렸다. 국민의 안전도 책임지지 못했고,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짐도 힘없는 약한 이들에게 지워버렸다.

박영수 특검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세월호 7시간’의 진실 규명이다. 철저한 수사로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기관이 동원된 진실 은폐 시도 역시 남김없이 밝혀 그 죄과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민심을 호도하기 위한 구차한 짓을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것이 세상의 순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우병우 암세포 척결’, 검찰의 두 번째 과제다

특검 수사를 앞둔 검찰의 남은 과제는 조직 내 '우병우 암세포'를 철저히 도려내는 것이다.

검찰은 애초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었다. 눈치보기 수사로만 일관했을 뿐이다. 갖은 의혹과 국정농단 주도 혐의에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늑장 일변도였다.

기껏 수사에 들어가서도 압수수색은 이름만 압수수색이었고, ‘황제조사’는 검찰 창문에 창호지를 붙인 것 이외에는 별다른 결과물도 없었다. 국민의 분노만 키웠을 뿐이다.

검찰 내 ‘우병우 사단’ 색출은 사법개혁의 첫 출발이다. 우병우만 보고, 권력에 굴종한 정치검찰을 발본색원해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다. 철저한 인적 쇄신으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