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상생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 본격화 -김원기 전국회의장, “정치발전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 필요”- “소통과 상생을 위한 헌법연구 모임”(대표 우윤근 의원) 초청강연에서 주장 ❏ 제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가 활발해 질 전망이다.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우윤근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의 김정훈, 장윤석 의원 등 2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소통과 상생을 위한 헌법연구모임”(약칭 통생모) 출범식을 갖고 한국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 국회 연구단체로 등록된 소통과 상생을 헌법연구모임은 갈등과 대립의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헌법적 관점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정치구조 개혁 방안‘을 만들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 이 연구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우윤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현실성 있고 정파적 이해를 초월한 정치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19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더 고양된 ‘의회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날 출범식 초청 강사로 참석한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그동안 한국 정치가 ∆당내 큰 힘에 의해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는 ‘졸의 정치’ ∆지역주의정치 ∆여야간 상생과 소통이 없는 정치 ∆국민 불신의 심화 등 4가지의 병폐를 앓아 왔다고 지적하고 “제왕적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이러한 폐단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 김원기 전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하면서 ‘권력분점을 위한 개헌 방향’으로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 ∆법률안 제․개정에 대한 권한을 국회에만 부여 ∆총리의 국무위원 추천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 ∆정부통령 및 양원제 도입 ∆경제 민주화 관련 조항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 또 김원기 전의장은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4년 연임 개헌논의에 대해 “제왕적권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연임만을 논의하는 것은 현행 제왕적 권력을 5년에서 8년으로 늘이는 결과만을 초래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 특히 19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선후보들이 “개헌 관련 공약을 제시 할 것”과 “개헌은 생각이 있어도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는 고정 관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 사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