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근혜악법’ 철폐하고 민주주의 완성합시다!
테러방지법 폐지안을 제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96%의 압도적 국민여론이, 버팀목이었던 법무부와 검찰,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은 끝났다고 합니다. 탄핵 여부를 떠나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통령입니다.

이제 퇴진 요구를 넘어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망가진 사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길게는 박정희 정권부터 누적된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하지만 당장 ‘박근혜-최순실’이 저지른 국정농단, 민주·민생·평화 파탄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세월호특별법, 백남기농민 진상조사, 국정교과서 폐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지, 한일위안부협상 무효, 개성공단 재개 등을 위한 법안 또는 결의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이 존중되고, 토론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생기지 않았을 악행, 잘못된 정책을 시급히 바로잡고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박근혜악법’인 테러방지법입니다. 제출 당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법이라고 선전했던 이 법은 실제로는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사찰하는 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192시간 26분이라는 세계 최장 기록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야당 의원들이 한결 같이 약속했습니다. “야당이 힘이 없어 죄송하다,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가장 먼저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겠다.” 하지만 야당이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고, 박근혜 정권의 민주파괴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까지도 폐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저희가 테러방지법 폐지안을 제출하려는 이유입니다.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야당 의원들과 협의해 이른 시간 안에 폐지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인권 유린, 민주주의 파괴 악법이 폐지되고 민주주의가 살아나도록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러방지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악법과 제도를 하나하나 규명해 뜯어고쳐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했던 ‘박근혜악법’을 없애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광장촛불이 요구하는 새로운 사회,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튼튼히 놓는 일입니다.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노동,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99% 국민과 ‘헬조선’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십시오.

2016년 11월28일
민중의 꿈 상임대표 강병기·윤종오, 공동대표 김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