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북핵문제 왜곡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 사드 딜레마도 국회 비준동의 요청이 유일한 해법 -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은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되었으며 "협상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그 시간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교류나 인도적 지원 탓이며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에게 핵무기를 고도화할 시간만 주기 때문에 대화는 필요 없고 제재만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드 배치주장 또한 여전히 일방적이다. 대통령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사실과 다르며 개탄스럽다.

우선 대통령이 말하는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란 게 무얼 의미하는가? 인도적 지원을 의미하는가? 또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을 할 수 있었다는 근거는 무었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 외에도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가 교역으로 북한에게 지급하는 외화는 모두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되었으며 바로 우리가 주는 그 외화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 처럼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국제법상의 유엔에 가입까지 한 국가다. 우리에 비해 규모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최근에도 연간 70억 불 정도의 무역규모를 갖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남북교역에서 얻는 외화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욱이 1차 핵실험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있었지만 2,3,4,5차 핵실험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에 이루어졌다. 3차 핵실험은 2013년 2월이다. 4차 핵실험은 올 1월이다. 이미 금강산관광사업은 2008년 7월에 중단되었고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조치', 즉 5·24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역이 중단된 후다. 그리고 지난 9월 9일의 5차 핵실험은 개성공단도 폐쇄되고 유엔 아보리 결의 2270호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일층 강화된 후다. 그런데 무슨 남북교육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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