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세계 1등 조선소를 표방하는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10번째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산재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을 세운다고 난리이지만 산재사고는 되풀이 되고 있고 올해만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정부의 사후 약방문격 땜질 처방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 죽음의 행진이 멈추진 않는 것입니까? 정부와 회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죽음의 행진을 방치할 것입니까?

이 가슴 아픈 죽음의 행진을 멈추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의 책임을 물어 현대중공업 책임자를 구속수사 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죽은 산재사망 사고가 일어나도 벌금 몇 푼 내면 해결되는 이 풍토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이나 산재를 은폐한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처벌을 해야 합니다. 특히 연이은 사망사고에도 근본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현대중공업 책임자를 구속수사 하여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둘째, 고용노동부의 근본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특별근로감독을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 시키고, 반복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해서라도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부 고용지청장이 현장에 상주하면서라도 산재 근절을 위한 집중감독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근로감독관 수를 늘리고, 근로감독관들의 현장 상주를 늘려야 합니다.
반복되는 산재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노무 지식을 갖춘 근로감독관 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감독관 수는 담당 사업체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중공업에 요구 합니다.
무리한 구조조정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창사 이래 산재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 40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히 죽음의 공장이라 할 만 합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일해 왔습니다. 이런데도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희생시키는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 10위권을 다투는 경제대국, 세계 1,2,3위의 조선소가 있는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세계 1위의 현대중공업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노동을 존중하지 않고, 노동자를 사회의 핵심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전근대적 산업정책, 이윤 중심의 천박한 논리가 판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노동을 존중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발상을 전환하고, 근본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저도 노동 존중의 사회,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2016.10.13.
울산동구 국회의원 김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