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년대 개발독재시절에나 있었던 불법정치자금을 주고받으며 독재 권력과 재벌이 공생하는 정경유착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부활하였다.
정경유착은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해치며, 온갖 불법과 비리의 온상으로 반드시 척결해야할 대상이다. 선량한 국민들의 수천억 원의 노후국민연금자금이 삼성에 대한 특혜로 불과 정유라씨의 한 마리 말값에 거래되고 말았다. 이것이 정경유착의 폐해이며, 수백만 촛불민심은 잘못된 과거 비리를 바로 잡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박영수-윤석열 특검은 반드시 재벌총수를 포함한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질서를 바로 세우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시대정신을 구현해 줄 것을 주문한다.
2016년 12월 4일
국민의당 대변인 고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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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4-국민의당 [논평] 특검은 재벌총수 철저히 수사하여 정경유착 없애야 한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