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밀 자급률 10% 목표의 실효적 성과와 우리밀 산업 발전을 위한 식량작물직접지불제 도입 절실 1. 7월 4일 국회의원 우윤근, 국회의원 조현룡, (사)국산밀산업협회,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 주최로 “국내 식량자급률 향상과 우리밀 소비촉진을 위한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우윤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생산량과 안전문제에서 식량안보를 논해 왔지만, 오늘날 세계는 농가소득, 자연환경 보전 등까지를 식량안보 개념에 포함하고 있고, 이를 정책화는 노력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오늘 심포지엄 주제로 제시한 밀 산업 공익형 직접지불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밝혔다. 2.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동아대학교 황연수 교수는 “오는 2015년 밀 자급 10% 실현을 위해서는 식량작물직접지불제 도입 등 현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3. 황 교수는 “정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선언적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해당 품목별 현황과 특성의 구체적 파악을 통한 맞춤형 정책이 이루어져야 실효적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했다. 4. 또 황 교수는 “관계 통계와 자료 제시를 통해 밀 소비특성상 제2차 가공업자와 식도락업체가 제품 원료로써 밀 가격 부담을 덜도록 하는 조처가 선행될 때 밀 자급률 목표치 설정이 제 의미를 갖게 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수단 도입을 강력 요구”했다. 5. 그리고 이의 실효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식량작물직접지불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 방안은 밀 외 쌀ㆍ보리 그리고 콩 등 전체 식량작물에 대한 구체적 요구가 품목 특성을 반영 균형있게 담길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6.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은 “농업 예산의 40% 이상을 점하고, 국영무역으로 밀을 수입해 얻어지는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 밀 농가 직접지불을 행하는 일본 밀 산업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7. 김 연구위원은 “일본은 국영무역 활용으로 국내 밀 가격이 수입밀 가격과 큰 격차를 보이지 않으며, 소비자 지향의 밀 품종, 가공기술에 대한 집중적 연구, 생산자ㆍ소비자 상호 네트워크에 기초한 밀의 안정적 소비구도 확보 그리고 지산지소의 활발한 추진으로 밀 소비를 꾸준히 진작해 오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우리밀과 수입밀의 가격차 해소방안을 마련 품질을 고려한 밀 산업 제고와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했다. 8. 한편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오미예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장은 “지금까지 밀산업을 지키고, 발전시켜온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 속에 밀 산업 육성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대기업 참여가 반가운 일이지만 수입밀로 성장해 온 역사성에서 지속적 우리밀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지의 고려가 필요하며, 우리밀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데 보다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 방향에서 지금까지 밀 산업에 핵심역할을 해 온 밀 전문기업과 생활협동조합 요구를 보다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는 주문을 했다. 9. 최성호 국산밀산업협회 자조금 위원장은 농사꾼이 안정적으로 밀을 생산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밀 정책의 기본이고, 이는 식량안보를 위해 절실한 과제임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 같은 방향은 우리밀살리기운동의 역사에서 보듯이 마땅히 국민들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바,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과거 우리밀살리기운동 사업 실패에 대해 정책당국에서 여러 비판을 해 왔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민간과 같이 정부도 재원부족, 수단 부족을 탓을 하고 말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있어야 함을 주문했다. 10. 이날 토론회는 전남 구례지역과 광주 광산, 그리고 경남의 사천, 진주, 합천 의령 지역의 밀 생산 농업인들을 비롯해 최규성, 김동철, 김춘진, 조현룡 의원 등 우리 밀 주산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구 출신 의원들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우리 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였다. ※ 사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