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원룸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확대-

  내년부터 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원룸 등에 거주하는 청년 및 노인 등 주거취약계층도 주거실태조사에 포함되게 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이 국토위 예산심사에서 증액요청한 주거 빈곤층 대상 주거실태조사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억6천만원 증액되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부동산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김현아 의원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고시험 체험관’을 직접 설치하는 등 청년층 및 노인층의 주거 문제를 지적한바 있으며,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예산심사에서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에 청년 및 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원룸 등이 주거실태조사에 빠져 있어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수 없다며 관련 예산을 국토위 상임위에서 8억 증액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증액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논의를 거쳐 최종 5억6천만원이 반영되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김현아 의원은“앞으로 1인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청년층뿐만 아니라 노년층을 포함하는 모든 세대에서 주거 빈곤층 비율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다.”고 언급하며,“이를 대비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실태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이번 예산 확보로 인해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 실태를 보다 자세하게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향후 이 자료들을 토대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정책 및 주택계획에 활용에 쓰이기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