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구조작업에 연일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고 있는 해경
해상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2006년 지방해양경찰청 신설했으나, 실제는 간부들 자리 늘리기로 승진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나
경감 이상 간부들은 79%나 늘었으나, 일선 실무자인 경위 이하 인원은 35% 증원에 그쳐
본부 및 지방경찰청 인력은 무려 246% 증원, 일선 경찰서는 고작 25% 증원
구조 전담인력 증원은 전체 늘어난 인원의 8%인 191명에 불과
손발은 없고 머리만 비대한 기형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자리 늘리기와 조직 세 불리기에만 전념하는 관료들의 조직 이기주의의 전형적 병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2006년 해경 지방청 신설 당시 이를 경계하는 김재원 의원의 강한 질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현실화
“현장-서장-지방청장-해경청장”의 다단계 보고체계와 부족한 현장 구조인력이 늑장·부실 구조의 근본원인
김재원 의원,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현재 해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대대적 개혁이 불가피
개혁의 시작으로 정부에 “지방해양경찰청 폐지”와 경감급 이상 간부들의 1계급 강등과 함께 지방청 소속 인력 전원을 일선 경찰서로 현장배치 할 것을 강력 요구
세월호 수색·구조의 주체인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 늑장·부실 구조와 함께 하루에도 몇 개씩 터져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로 인해 연일 언론의 도마위에 오르며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해경이 현장에 꼭 필요한 실무인원의 보강은 등한시 하고, 간부들 자리 늘리기에만 여념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06년 해경은 해상안전 및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일선 해양경찰서의 상위 기관으로 동해, 서해, 남해 등 3개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을 신설하였고, 2012년 제주가 남해청에서 분리 독립되어 현재 총 4개의 지방청이 설치되어 있다.
2006년 당시 해경청장이었던 이승재 청장은 “지방청 신설이 결국 간부 자리 늘리기와 인원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의 질문에 “인력을 늘리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확언을 하였다. 후임 권동옥 해경청장과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었던 김성진 장관 역시 같은 해 있었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김재원 의원에게 같은 약속을 하였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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