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계량평가 배점이 계량평가의 4배...총 1000점 중 계량평가 170점 불과
- 부천시 현금/현물지원 60점 vs.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업지원 각 10점

부천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이 지나치게 비계량평가 위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공모지침서상 13개 평가항목의 32개 평가요소별 배점기준을 보면, 총 1000점 만점에 기본점수가 170점, 비계량부문이 660점인데 반해 계량부문은 170점에 불과했다”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량평가보다 주관적인 정성평가 배점이 4배나 높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평가배점 중 토지입찰가액이 기본점수 170점을 포함해 200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았으며, 개발이익 사회환원 60점, 자기자본비율 50점, 재무능력 30점 등으로 계량평가가 이루어진 반면 개발계획, 사업수행능력, 공공기여방안, 관리운영계획의 상당수 항목은 비계량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 의원은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이나 ‘일자리 및 창업 유치 계획’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고용 및 창업지원 관련 부분은 배점이 고작 10점에 불과했던 반면, 부천시에 현금 또는 현물로 제시하도록 되어있는 개발이익환원 관련 배점은 6배나 높게 배점이 이루어졌다”며 “지역사회기여는 애초부터 고려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결국 토지가액이나 현금 또는 현물 지원부문이 평가를 좌지우지한 결정요인으로 보인다”며 “입찰자 간의 객관적인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계량평가요소 배점을 작게 하고 대신 주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비계량평가 배점을 크게 해 결과적으로 ‘내 맘대로’ 평가가 가능한 평가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 의원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컨소시엄은 토지가액으로 약 3,157억원을 제시한 반면 입찰경쟁을 벌였던 이랜드컨소시엄이 제시한 토지가액에 대해 부천시는 비공개하고 있다.

매각대상부지(74,373.3㎡)의 감정평가가는 일반상업지역(23,140.7㎡) 1,831억원(7,910,000원/㎡), 준주거지역(51,232.6㎡) 1,675억원(3,270,000원/㎡), 기반시설 부지 34억원(2,032,500원/㎡) 등 약 3,540억원으로 산출된 바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