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2017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성과 (추가)

12월 2일자 <국민의당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정부 예산심사에 대한 원칙과 각 분야별 증액성과에 대한 결과를 배포하였습니다. 덧붙여 3당 간사 간 발표에 이견이 있어 당시 공개하지 못한 일부 보훈단체의 정치적 편향성 관련 예산감액과 조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먼저 행정자치부 산하의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330여 보수단체의 중앙회가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반대 광고게재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을 지적, 각 중앙회 운영비 5%를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해당 단체의 시도지부와 각 지회에서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국민통합의 역할과 활동이 미흡했던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운영비 예산 66억6,400만원 중 18억7,500만원(30%) 삭감하였습니다.

◯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정신계승발전사업(나라사랑교육)’은 이념편향성과 선거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내년 대선에서 논란이 야기 되고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해당 사업비 정부안 120억중 7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사업들에 대해 부대의견으로 ‘행정자치부는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을 정치적 중립성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 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4일

국민의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김 동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