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6일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탄핵열차는 멈추지 않는다

친박 핵심 홍문종 의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좀 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친박 인사의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과 밀당을 하자는 것인가?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4차 대국민 담화를 하든 말든, 거기에 어떤 파격적인 제안이 담기든 관심이 없다. 국민들은 떡 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대통령과 친박들은 김칫국부터 사발로 마시는 것인가?

박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새누리당 의원들뿐이다.

촛불 민심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어떤 파격적인 제안을 하더라도 탄핵을 피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탄핵을 모면할 카드는 없다.

국회에서 출발한 탄핵열차는 9일 탄핵 가결의 그 시점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9일 탄핵 표결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며, 국회의원 전원은 오직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

국회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탄핵 불발 시 거세게 타오를 민심과 그에 따른 후폭풍뿐이다.
  
■ 김기춘과 우병우가 국기문란과 헌정유린의 중심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만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김기춘 전 실장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내용과 대법원의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에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박근혜 정권에서 삼권분립은 그저 허울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다.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사법부마저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 김기춘 전 실장이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6명에게 일괄 사표를 내도록 한데 이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두 번째 문체부 물갈이 인사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기문란과 헌정유린의 핵심인 것이다. 이들의 죄상을 밝히지 않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은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해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들의 위세 앞에 숨조차 쉬기 힘든 모양이다.

이제 그 몫은 특검으로 넘어갔다. 특검이 김기춘과 우병우의 국기문란과 헌정유린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법의 엄정한 심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 막말하는 부역정치인, 촛불민심이 두렵지 않은가

청와대를 향한 친박의 안타까운 심정은 알겠지만,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대통령은 놀아도 된다. 임진왜란 때에도 선조는 안 싸웠다. 이순신이 싸웠다. 대통령은 임용만 잘하면 된다”고 해괴망측한 발언을 쏟아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굳이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려야 하느냐”며 야당을 비난했다.

3만으로 시작된 촛불이 100만이 되고, 200만을 넘어 232만개의 불빛으로 타올라 전국을 대낮같이 밝혔는데도 엉뚱한 소리로 일관하고 있는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의 현실 인식에 한숨만 나온다.

“탄핵이 가결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호언장담이 어떻게 실천되는 지 앞으로 80시간만 지나면 결정 날 것이다.

촛불이 횃불이 되고 들불로 번진 배경에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고 했던 김진태 의원의 막말이 있었음을 잊지 말라.
  
■ 국민들은 국정역사교과서도 탄핵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효도 교과서로 드러난 국정 역사교과서가 박정희 미화와 찬양도 모자라, 굴욕적인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결과를 고스란히 반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합의로 온 국민의 울화를 치밀게 했던 12.28 합의가 국정 역사교과서에 그야말로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다.

수년간 정부 예산사업으로 지원해오던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는 하루아침에 정부가 아닌 민간사업으로 바뀌었고, 역사교과서 초고본에 있던 ‘트럭에 실려 가는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사진’도 ‘감정에 호소하는 기술’이라며 현장 검토본에서 삭제되었다.

이 외에도 일본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 상황 등 엄존하고 있는 문제들이 아예 다뤄지지 않거나 축소되어 기술되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사태는 일찍부터 예견된 참사였다. 지난해 12.28 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의 태도가 180도 변했고, 국회와 시민사회의 줄기찬 지적에도 모르쇠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피해의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님들의 다수가 합의에 반대하고, 국민 대다수가 12.28 합의 무효를 외치며, 전 세계 곳곳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촛불을 들고 있다.

촛불로 심판할 것이 왜 이다지도 많은가! 국정농단 사태로 혼용무도(昏庸無道)한 시국, 그 한복판에 국정 역사교과서도 있음을 밝혀둔다.

지난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 시 유연한 태도를 보였던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청와대와의 교감 후 갑자기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 국민의 67%가 반대하는 교과서를 더 이상 고수하지 말라. 역사교과서 탄핵 역시 국민의 명령이다.

2016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