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SR 자발적 동기 촉진 위한 기본방향
○ 4대 영역의 환경조성 제시
    - 시장선순환 생태계 강화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확대
    - 기업·사회 역량 강화
    - CSR 인식제고
○ CSR 국가전략 수립 제안 위해 ‘CSR 자문위원’ 위촉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촉진·강화하기 위해서 ‘CSR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회CSR정책연구포럼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독일의 콘라드아네나워재단 한국사무소가 주관한 2016 CSR Workshop이 는 주제로 열렸다.
국회CSR정책연구포럼 홍일표 대표의원은 “국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국내 기업의 CSR은 양적인 측면에서 성장했지만, 최근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정경유착 등이 발생하는 등 CSR이 기업의 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 산발적이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CSR 국가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CSR 국가전략 수립’은 국내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최초의 제안이다.

홍 의원은 투자자, 소비자, 사회적 여론 등의 변화된 대외환경에서 기업이 CSR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촉진하는 환경 조성을 CSR 국가전략 수립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그리고 △시장선순환 생태계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확대 △기업·사회 역량 강화 △CSR 인식제고라는 4가지를 CSR 확산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 조성 영역으로 삼고 CSR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시장선순환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투자, 조달 및 B2B 거래, 소비 등에서 CSR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 인센티브를 촉진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 도입 및 민간활동 지원 등이 필요하다.

ESG 정보공개 확대는 시장참가자들이 CSR 우수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투자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기반하고 있다. 기업의 ESG 정보의 생산, 분석 및 가공, ESG 정보유통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시장참가자들의 ESG 정보 접근권을 높일 수 있다.

시장에서의 선순환 생태계가 일정 부분 갖추어 진다고 하더라도 기업 내부와 사회의 CSR 관련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CSR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기업 규모와 산업별로 기업 내부역량 강화를 지원할 대책이 필요하며, 아울러 CSR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연구 등을 통해 사회적 역량도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신뢰도가 매우 낮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을 일시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다. 따라서 CSR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기업을 사회문제 해결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홍 의원은 이같은 기본적 영역과 방향을 중심으로 한 CSR 국가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SR 국가전략 수립을 정부에 제안하기 위한 기본틀 마련을 위해 학계, 비영리단체, 컨설팅, 연구기관 등 CSR과 관련해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70명을 CSR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기업과 금융기관 등은 별도의 의견 수렴 기구를 만들어 참여시킬 계획이다.

홍 의원은 “EU 의회는 EU차원의 CSR 전략을 발표하였고, 회원국에 '국가별 CSR 액션 플랜'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독일, 영국, 덴마크 등 EU 국가들은 각국의 특성을 반영한 'CSR 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했다”며 “우리나라도 CSR 라운드에 대비하고 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CSR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독일연방의회 메히트힐드 하일 의원은 ‘독일 정부 및 유럽연합 차원의 CSR 전략’에 대해 발제했다. 하일 의원은 “독일은 연방환경부에서 다양한 CSR 간행물들을 발간하고 있고, 독일 경제를 이끄는 조직들의 결합체인 ‘CSR Germany'가 존재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김성훈 사무관은 최근 발표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회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대하여 발제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CSR 확산을 위한 비전과 목표, 3대 전략, 6대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를 좌장으로, 김종대 인하대 교수, 노재성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처장이 패널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