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바보멍청이의 길을 선택한 김기춘 전 실장, 파렴치범이라는 결말을 안겨줘야 한다 외 2건(손금주 수석대변인)

(2016.12.08. 11:10 / 국회 정론관)
  
▣ 손금주 수석대변인
  
○ 바보멍청이의 길을 선택한 김기춘 전 실장, 파렴치범이라는 결말을 안겨줘야 한다
  
어제 열린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오직 “모른다”고만 했다. 최순실도 모르고 청와대 수석회의 내용도 모르고 본인이 임명한 청와대 직원들도 모른다고 했다. 네티즌의 제보로 증거가 나오고서야 겨우 최순실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실토를 했을 뿐이다.

김기춘 전 실장은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 바보멍청이의 길을 택했다. 지난 40년간 자행한 공작정치로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 지켜야할 명예가 있을 리 없으니 자존심도 없이 자기안위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지금 살아남았다고 안도할지 모르겠지만 어제 청문회로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숨통은 끊어졌다. 모르쇠로 일관한 김기춘 전 실장을 본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은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더욱 분노하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청와대 왕실장이라 불리면서 권력을 휘둘러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김 전 실장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확실한 위증이다. 특검은 반드시 김기춘 전 실장의 혐의를 밝혀야 한다.
  
김기춘 전 실장은 역사의 죄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위증을 하는 파렴치범이다.
  
○ 철도노조 파업종료, 성과연봉제는 차기정부에서 논의할 것이다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파업 종료에 합의했다. 철도노사는 합의문에서 현장 안정화와 열차운행 정상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애초에 철도노조 파업의 원인이었던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노사 간의 갈등을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결국 파업은 종료됐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성과연봉제는 앞으로도 계속 철도노사간의 불화의 불씨로 남을 것이다.
  
국민의당은 성과연봉제가 정부방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노사합의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동력을 상실했다. 정부는 더 이상 공기업에 성과연봉제를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 성과연봉제는 차기정부와 여야정치권 노사간의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다.
  
○ 또 다시 정부 전산망이 북한에 해킹당한 정부, IT강국이라는 자화자찬은 어디로 갔나
  
국방부 인트라넷 해킹에 이어 외교부, 통일부의 전산망도 해킹에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당국은 국방부 인트라넷 해킹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며 이번 해킹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IT강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었나? 매번 북한의 해킹에 당했다고 발표하기만 하는 정부에게 지금까지 무슨 대응책을 마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말 북한의 소행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정부가 해킹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해킹이 중국에서 시도됐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해킹을 할 때 타 국을 경유해 침투하는 것이 기본이다.
  
정부는 해킹의 근원지를 찾아 끝까지 추적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소행이라며 면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책임자 처벌과 대응마련에 나서야 한다. IT강국이라는 자화자찬에 반이라도 따라가는 보안 시스템을 갖추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