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소집, 민생․외교안보․국민경청 비상특별기구 설치해야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에 비상 민생경제특별기구 및 안보외교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국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비상 국민경청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국민 주권을 실현해야 한다.”

정동영 의원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앞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외위원장 ‘탄핵 가결’ 농장성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국민과 함께 낡은 것들을 날려 버리고, 국민이 가슴 벅차게 희망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 새로운 질서의 수립에 대한 전망을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정동영 의원의 농성장 연설문이다.

[ 연설문 ]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이 국회에 앞서 이미 탄핵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승리, 주권자의 승리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 탄핵이, 박근혜 탄핵을 넘어서 더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낡은 것들을 쓸어버리라고 탄핵을 명령했다고 생각합니다.

낡은 것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명백백하게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권력자인 국민이 위임한 대리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것을 최순실에게 넘겨주고 한 이 용납 못할 사실이 낡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 팍팍한 삶이 어디서 왔느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모두 팍팍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과 제도와 정책과 예산과 모든 틀이 보호해 주고, 그 보호 속에서 배가 부르고 살이 찌고 독점하고 독식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경제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벌이라고 부릅니다.
87년 6월 항쟁의 과실은 온전히 재벌, 검찰, 언론, 기성 질서가 수혜자였습니다. 그 쪽은 뚱뚱해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삶은 말라비틀어지고 팍팍해졌습니다.
이 경제 과실을 재벌과 소수 계층이 독식하는, 기득권층에 돌아가는 이 구조에 균열을 내라는 것, 이것을 바꿔내라는 것이 바로 낡은 것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제 탄핵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는 즉각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오늘 국회 회기가 끝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반대했습니다.
탄핵전선을, 초점을 흐릴 수 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오늘 탄핵안을 처리하고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국회가 바로 임시 국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 엄중하고 비상한, 비상하고 비상한 이 역사적 순간에 국회가 닫혀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선출된 권력 하나는 마비됐습니다. 오늘로써 권한이 정지됩니다. 청와대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제도가 출현하지만, 그러나 이미 도덕적 정당성, 윤리적 정당성을 갖지 않고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권한 체제입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주권의 대리자는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가 즉각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국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은 박근혜 탄핵으로 1차 요구를 관철했습니다.
그러나 불안합니다. 민생, 경제가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조선, 해운, 철강, 유화, 건설, 5대 사업의 구조 조정 문제를 포함해서 산적한 과제가 있는데 청와대 권력은 유폐됐고, 정부 권력은 비정상 상태, 사실 식물 상태입니다.
국회가 사실상 주권자의 대의기구로서 민생경제 비상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정부 각 부처의 보고를 받고,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민생 경제를 챙겨야 합니다.

두 번째, 안보 상황이 위중합니다.
안보, 외교, 남북 관계를 황교안 대행 체제를 믿고 국민에게 편하게 주무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직접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국회가 안보, 외교 라인 비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부처의 현안을 점검하고, 보고를 받고 일일이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체크하는 비상기구가 돌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지금은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렇게 평화롭고 질서 있게 5천만 주권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외친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것은 우리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전범이 되는 역사적인 장면을 우리는, 여러분은 맨 선두에 서서 그 증인이고, 또 구체적인 선봉대이십니다.
작게는 국민의당 차원에서, 좀 더 크게는 국회 차원에서, 오늘 탄핵안은 국민이 가결한 것이지 새누리당이 가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주권자의 명령을 이행한 것입니다.
오늘 이후,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여전히 국회는, 국민의당은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이행하고 집행하는 기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국회에 국민경청 비상특별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권자가 뭐라고 외치는지, 주권자가 뭐라고 요구하는지, 국회가 주권자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고 그것을 국회고, 이 제도인 대의 제도 속으로 수도관을, 수로를 만드는 국회 내의 국민 경청, 주권자 경청, 시민경청 비상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국민과 함께 갈 때, 이 대의제로서 의미가 있다, 국민이 그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봅니다.

1. 임시 국회를 소집할 것
2. 비상 민생경제특별기구를 만들고, 비상 안보외교특별기구를 만들고
3. 비상 국민경청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국민과 함께 낡은 것들을 날려 버리고, 국민이 가슴 벅차게 희망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 새로운 질서의 수립에 대한 전망, 이것을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밀고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