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낡은 대한민국 유지하는 기득권카르텔 해체위한 개혁 나서야. 검찰개혁없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불가능” “대한민국 근본적 변화위해 냄비 더 뜨겁게 끓어야”
나경채 공동대표 “박근혜표 정책을 이제 역사의 단두대 앞에 세워 단죄해야.” “대기업의 손톱 밑 가시만 열심히 빼줬던 정부, 일하는 국민들 가슴에는 대못 박아”
노회찬 원내대표 “대한민국 법정 박근혜대통령에게 법의 심판을 내릴 것... 법 앞에 만인 평등한 대한민국 확인할 것”
일시: 12월 10일, 16:00 장소: 세종문화회관 계단
■ 심상정 상임대표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오늘 또 만났습니다. 어제 탄핵소추가 가결됐는데 이 추운 아스팔트바닥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시작이다란 생각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안 나오면 박근혜대통령이 또 착각할까봐 나오신 거죠, 여러분? 어제 대한민국 국회가 오랜만에 밥값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탄핵소추 가결은 전적으로 국민의 힘입니다. 촛불시민혁명의 승리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탄핵소추가 가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탄핵 심판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은 두 번째입니다. 2004년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보수정치세력이 정략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한 탄핵소추였습니다. 당시 광장촛불은 정치적 공격에 의한 탄핵소추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을 기각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야당이 정치 공격하려고 탄핵소추 추진한 겁니까? 아닙니다. 보수진보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단호한 명령으로 탄핵을 명령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어느 기관보다도 국민의 뜻을 가장 존중해야하는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조기에 심판을 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촛불시민혁명이 정말 소중한 교훈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강해지고 더 풍부해지려면 바로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뒷걸음쳐왔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훌쩍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의당의 존재이유와 사명을 촛불 든 여러분과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은 어제 오후 7시 즈음부터 직무정지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정에 어떠한 개입도 헌재심판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못지않게 중요한 두 번째, 대통령이 열심히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검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입니다. 자기 발로 찾아가 특검수사를 성실히 받는 것입니다.
남은 한 가지가 있다면 이 광장에 모인 촛불시민들의 요구,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물러나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탄핵을 해놓고 즉각퇴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니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불의한 정권,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진해서 퇴진하지 않으니 국회가 탄핵 하라는 것입니다. 사임은 대통령의 소명이고 탄핵은 국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런 국민의 사명을 성실하게 이행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곳은 국회입니다. 국회가 탄핵소추한 것만 가지고 자기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의 비정상 통치로 이뤄진 모든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국회가 과도기간에 많은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일, 박근혜게이트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는 국회가 모든 것을 다 걸고 해내야만 하는 일입니다.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난 낡은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기득권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검찰개혁없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불가능합니다. 이번 계제에 야3당이 검찰개혁 이룰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낡은 정경유착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불의한 정권에 재벌들이 몇 백억씩 주는 대가로 청부입법하고 거기에 또 국민 세금 지원해주고 우리 아들딸들이 비정규직 방탄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아이를 안 낳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외치며 울부짖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전경련 해체하고 재벌 개혁하고 민생경제 제대로 챙기는 과감한 개혁 이뤄내야 합니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습니다만 박근혜최순실게이트는 바로 낡은 기득권정치의 담합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과감한 정치개혁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불의한 정권, 독재정권의 후신들을 막는 차선의 선택에만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그러한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근본적인 정치개혁 이뤄질 때까지 매주 이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야기하면서 냄비근성이다, 쉽게 뜨거워졌다 쉽게 식는다며 폄하하는 소리에 저는 반대합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끓는 냄비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그렇게 한 번 뜨거워본 적 있느냐. 끓는 냄비 우습게보면 다 데인다!” 끓는 냄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론이 들끓으면 국민 뜻을 제대로 받드는 대신에, 이 여론을 식히는 데에만, 끓는 냄비를 차갑게 식히는 데에만 혈안이 됐던 정치권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끓는 냄비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려면 냄비가 더 뜨겁게 끓어야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탄핵소추 이후에도 탄핵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까지, 그리고 과감한 검찰개혁, 민생개혁을 이루는 그 날까지 야3당이 확실하게 공조해서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 위에 경쟁하라는 게 국민의 뜻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계속 함께해주셔야 합니다. 국회가 박근혜대통령 퇴진 이후 진짜 개혁에 대해 책임 있게 추진하도록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싼 핸드폰 샀는데 안 터지면 항의하고, 가지고 가서 AS받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가져가서 교환합니다. 정치도 똑같습니다. 잘 하는 지 잘 못 하는지 계속 주시해야합니다. 못하면 항의해야합니다. 똑바로 하라고 목소리 내주셔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지름길입니다. 이번 탄핵정국에서 정의당 잘했습니까? 정의당 키워주십시오. 더 잘하면 제1당 만들어주시고 조금 더 잘하면 집권당도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최전선에서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