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11일 오전11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촛불 민심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어제도 광화문과 전국에서 104만의 촛불이 더욱 단단하고 뜨겁게 타올랐다. 촛불민심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영하에 이르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 탄핵 가결을 환영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헌재의 신속한 결정”과 “김기춘·우병우 구속”도 외쳤다.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엄한 심판, 탄핵 가결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타오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민심을 가슴에 새겨 국회 국정조사특위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박근혜 대통령과 게이트 가담자들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특검 수사에도 관심과 기대를 갖고 계속 지켜보겠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9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제안하고 야권이 화답하고 있는 ‘국회·정부 정책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서 국정 공백을 막고 민생과 경제를 앞서서 지킬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늦어진다면 갈수록 국정의 혼란과 공백은 피할 수 없다. 헌재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면 신속한 결정으로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을 바로 잡고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해야할 것이다.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목적은 빠른 헌정 회복에 있음을 헌재에 분명히 지적한다.
 
헌재가 또다시 권력 눈치 보기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촛불 민심이 헌재로 향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 이제 경제와 민생이다! 정부는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정부 정책협의체’에 화답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 탄핵 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국민의 요구가 탄핵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와 야권 공조를 바탕으로 정국 수습과 국정안정에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우선’, ‘민생우선’을 기치로 당 차원의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을 천명했고, 경제난국의 해법 마련을 위해 ‘국회·정부 정책협의체’를 제안했다.
중국의 사드에 대한 보복조치, 급속히 번져나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 확산 문제, 등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민생 현안을 낱낱이 점검하겠다.
 
또한 국정농단으로 그동안 잘못 추진된 국정 교과서 등 국정현안을 바로잡고 쇄신해나가겠다.
 
‘국회·정부 정책협의체’를 통해 국정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공동 협력하는 국정운영의 틀을 마련하자는데 정부가 성의 있게 답해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정 혼란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최선일지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사드, 국정 역사 교과서, 한·일 위안부 협상 등의 국민이 반대하고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정부가 독선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들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세월호 진상 규명도 이루어져야 한다.
 
촛불민심, 국회, 야당이 무섭게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신임 민정수석도 대통령의 뇌물죄 인정하는 촌극을 어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직전에 끝까지 국민과 맞서보겠다며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대환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이 지난 11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 K스포츠 재단으로 받은 돈을 뇌물로 보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글에서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 사건은 대법원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건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들었던 판결이다.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직전에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헌재 판결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은 신임 민정수석마저 대통령의 뇌물죄를 인정하는 상황이니 촌극이 따로 없다.
 
마지막까지 법의 심판을 피해보려는 꼼수가 시작부터 무안해진 셈이다. 이러고서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감싼다면 얼마나 우스운 노릇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상을 인정하고 즉각 퇴진해야 하며,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은 자신의 글을 책임진다면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
 
2016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