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11일 오전 9시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제 시작이다... ‘촛불 시즌2’가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을 빼라’ ‘방을 빼고, 감옥 가라’
 
백만 촛불이 다시 모였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선언했고, 더 엄중해졌다.
 
이제까지 모인 750만의 촛불과 5천만 국민의 마음이 한결같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 명제를 국민의 힘으로 다시 선언하고 있다. 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 권력의 주구로 전락한 정치 검찰, 정권의 나발을 자처한 일부 언론, 국민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정치권 등 우리 사회 기득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다.
 
대통령 탄핵은 정의롭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걸음이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개척자 정신으로 무장하고 나서야 한다.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당은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촛불과 함께 할 것이다.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한 점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2016헌나1’을 조속히 판결하라
 
이제 헌재가 결정할 차례다. 국민이 결정했고, 국회는 그 뜻을 따랐다. 법에 따른 판결은 헌재의 몫이다. 신속한 판결로 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머뭇거릴 이유도 없고, 논란을 만들 생각도 하지 마라. 밤을 새고, 주말을 반납하더라도 1월 안에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국정농단과 범죄행위를 다루는 문제다. 논란이 생길 수도 없고, 구구한 법조항으로 고민할 이유도 없다. 오직 국민만 보고, 우리 사회와 역사가 지켜야할 가치를 놓고 판결해야 한다.
 
헌재도 이제 구습과 정권눈치보기라는 때를 벗고 시대변화에 맞게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와 소명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정책협의체’에 즉각 응답하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일 뿐이다.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석 달이 될지 모르지만, 황총리가 해야 할 일은 대통령 부재 상태를 사고 없이 잘 관리하는 것이다.
 
황총리 역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건 만천하가 알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총리로 누구보다 권세를 누려왔던 장본인이다.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문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백 가지도 넘는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잠시 지켜보는 것뿐이다.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위안부합의, 사드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벌중심의 특권경제 등 국민의사와 동떨어진 정책들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그러니 애초에 딴 맘 품지 마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우리당의 ‘국회?정부 정책협의체’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대표의 ‘여야정협의체’ 제안에 즉각 응답하기 바란다. 국정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가 시급하다. 그 책임은 유일한 대의기관으로 남은 국회와 정부의 몫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민생을 보살피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총력전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AI 대책, 서문시장화재, 민생경제활성화, 가계부채 등 해결해야할 민생이 산적해있다. 통일 국방 외교 안보도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 새누리당 역시 하루빨리 지도체제 개편을 마무리하고, 임시국회와 민생챙기기에 나서야 한다. 하루가 급하다. 신속히 답하길 바란다.
 
■ 박대통령의 ‘법률 방패’ 조대환 민정수석은 스스로 물러나라
 
박대통령이 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처구니없다. 탄핵안이 통과되자마자 조대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법률 방패로 써먹겠다는 얄팍한 꼼수다. 마지막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국민과 맞서겠다는 발상에 기가 막힌다. 통치권을 이렇게 사유화해도 되는가. 최순실 국정사유화 논란을 겪고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았단 말인가.
 
조대환 민정수석이 어떤 사람인가. 박 대통령이 지시하고, 김기춘 전 실장의 주도로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된 사람이다. 세월호 특조위가 혹세무민하고, 세금 도둑질을 하고 있다며 유족과 국민을 모욕한 장본인이다.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했던 사람이다.
 
조대환 민정수석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대통령의 뇌물죄는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 더 이상 역사를 거슬러선 안 된다는 사실을 직보하고 청와대를 나와라. 그것이 그나마 조대환 수석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다. 명심하기 바란다.
 
2016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