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 과학고/영재학교 1인당 교육비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학고 영재학교 재학생 자부담액이 연간 평균 625만원으로 국공립대학교 등록금과 맞먹어 학생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현재 특성화고에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는 무료인 것과 달리, 과학고는 수업료만 연간 101여만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방과후 활동비, 급식비,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학생수련비 등의 자기부담금은 524여만원에 달했음. □ 학교별로 자기부담비율이 10%미만인 학교는 대전과학고와 한국과학영재학교 두 곳으로 각각79여만원, 57여만원을 부담하고 있었음. 반면, 자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강원과학고로 수익자경비 및 등록금을 98%이상으로 979여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에 수익자경비 경비 역시 항목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남. 방과후 활동비는 전혀 자부담이 없는 학교에서 연간 118만원, 기숙사비 역시 최고 180만원까지 격차가 있었음. - 또한 수학여행비도 319만원이나 부담한 강원과학고, 학생수련비가 282만원에나 되는 세종과학고 등은 특히 학부모 부담이 컸음. 이는 수익자경비의 30%에 해당돼 학교내 학생간 격차가 커질 것으로 우려됨. □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 과학고/영재학교 학생지원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에서는 지원금이 전무한 학교가 많았음. 이는 기본적으로 영재학교 지원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금액도 지역별로 격차가 컸음. 서울과학고는 교육청 지원금액이 609만원, 지자체 지원금액이 977만원밖에 되지 않는 반면, 충남과학고는 교육청에서 1억9천여만원, 지자체에서 2억6천여만원의 지원을 받았음. 또 역사가 오래된 서울과학고에는 외부단체 지원금이 9천여만원을 받아 학생을 지원해주고 있었음. - 이러한 지원금의 차이는 고스란히 학생부담금의 차이로 나타나 서울과고는 자부담비율이 34%, 충남과고는 48%로 대전과고와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음. ※ 대구과학고는 올해 전환되면서 받은 한시적 지원금이 포함돼 제외함. □ 강은희 의원은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자부담학비가 국립대 일년간 등록금과 맞먹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가발전차원에서 이공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도 방과후 활동비,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수학여행비, 학생 수련비의 격차는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고액호화수학여행은 지양해야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음. - 강 의원은 “또한 가난한 영재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이공계공부를 할 수 없는 것도 문제”라며 “특성화고처럼 최소한 교육비(입학금과 수업료)는 무료로 하고, 중산층에게도 버거운 수익자경비부담비율을 낮추기 위한 특별 장학금을 마련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