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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탄핵은 국민의 힘,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협의체 구성하라

    • 보도일
      2016. 12.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훈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
[탄핵 후 정국입장 기자회견]
2016. 12.12(월) 10:00 국회 정론관

탄핵은 국민의 힘,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협의체 구성하라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국회의원 234명이 찬성한 탄핵안 가결은 국회가 아닌 국민이 이룬 성과입니다. 불의한 권력에 굴하지 않은 국민 여러분께 뜨거운 존경을 표하며, 그 일원임이 진정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 퇴진하십시오. 11일 검찰수사 발표에도 CJ 부회장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공범으로 추가 입건되는 등 그동안의 부정비리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탄핵심판을 준비하며 소중한 세금을 축낼 권한이 당신께는 없습니다.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 특검수사를 받는 일이 국민을 위한 마지막 복무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판결해야 합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내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명직 권력이, 국민이 명령하고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결정한 대통령 탄핵을 최종 판결한다는 자체가 현행 헌법의 맹점입니다. 양원제 국가였다면 상원에서 탄핵심판까지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준엄한 국민명령을 받아 국회의원 78%가 압도적으로 찬성한 탄핵안입니다. 헌재는 좌고우면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인용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이번에도 정치판결 논란에 휩싸인다면, 존립을 넘어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복무해 온 황교안 총리를 포함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현 내각은 총사퇴가 마땅합니다. 황 총리 권한대행 체제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연장에 다름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에도 관저에서 대면보고조차 받지 않았던 대통령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황교안 총리는 내각을 이끌 자격이 없으면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국회 역시 준엄한 주권자 명령을 되새겨 또 다시 정치셈법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됩니다. 박근혜 정권을 지켜온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권과 ‘퇴진행동’이 참여하는 ‘시민정치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민의사를 수렴해 국정을 운영하는 내각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국민요구를 모두 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촛불민심을 대변하는 시민조직인 ‘퇴진행동’이 대표단을 꾸리고, 야권과 함께 임시내각 기능을 수행하며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인 사드배치, 국정 교과서, 성과연봉제 강행 등 최악의 정책들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