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회피처 투자유치금 7년 전 대비 14배 이상 증가
- 몰타발 자금에 올해 3조원 넘어      

❍ 코트라가 조세회피지역에 투기성 자본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트라가 올해 3분기까지 몰타, 케이만군도 등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유치한 투기성 외국인 투자금이 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7년 전인 2009년 전체 유치금의 14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코트라는 올들어 지난 9월까지 28억1456만 달러(약 3조1222억원)를 조세회피 지역으로부터 투자받았다.

❍ 지역별로 몰타가 23억4300만 달러(2조6000억원)로 전체의 83.2%에 달했다. 케이만군도는 3억3127만 달러(3675억원)로 11.8%, 버뮤다는 1억1000만 달러(1220억원)로 3.9%, 버진아일랜드는 3030만 달러(336억원)로 1.1%였다.

❍ 코트라의 조세회피처 투자 유치금은 2009년만 해도 총 2억1812만 달러(2420억원)였다. 아직 4분기 실적이 포함이 안 된 올해 투자 유치금의 약 7.7%에 불과한 수준이다. 7년만에 14배 이상 증가하게 된 셈이다.

❍ 조세회피처 투자 유치금은 2012년 3억3889만 달러(3759억원)를 기록한 이후 비약적으로 늘었다. 2013년에는 23억6079만 달러(2조6188억원), 2014년에는 10억2468만 달러(1조1367억원), 2015년에는 10억4265만 달러(1조1566억원)를 기록했다. 그리고 올들어 30억 달러(3조33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 조세회피지역의 자금은 투기성 자본의 탈세나 불법 자금세탁과 연관돼 있다는 평가다. 사실상 투기자본으로 볼 수 있기에, 공공기관인 코트라가 조세회피지역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이어져왔다.

❍ 이같은 추세를 부추긴 것은 '몰타발 투자금 급증'으로 조사됐다. 현재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받는 곳이 몰타이지만 2009년 당시에는 투자금이 전무했다. 2010년 2556만 달러(284억원)가 유입됐고, 2011년 8억6382만 달러(9582억원)로 급격히 늘어났다. 그 이후 몰타 투자금은 해마다 가장 많은 조세회피처 투자 비중을 보여왔다.

❍ 이찬열 의원은 “코트라가 투명하지 않은 이른바 ‘검은돈’을 왜 유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특히 조세회피처에서 유치한 투자금은 대부분 금융·보험 분야로 수익을 올리면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국가와 기업 일자리 등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찬열 의원은 “또한 코트라는 기업별투자 금액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내 기업이 역외탈세, 부정이득을 위해 검은머리 외국인을 내세워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이라면 큰 문제이다.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조세회피처 투자금 유입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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