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은 이미 수차례 피눈물을 흘렸다
 
탄핵 결정을 받은 대통령이 “피눈물 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말했다. 4년간 국민이 흘렸던 피눈물은 이제 말라붙을 지경이다. 끝까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모습에 또 한번 절망할 따름이다.
대통령은 관저에서 그동안 피눈물을 흘렸던 국민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길 바란다. 국민이 왜 분노하고, 촛불을 들었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하라. 탄핵을 앞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일이다.
 
■ 검찰 조사만으로도 충분하다. 헌재는 조속히 탄핵을 결정하라
 
검찰수사가 끝났다. 대통령은 피고인 11명 중 6명과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최순실은 정호성과 이메일 아이디를 공유하며 대통령 취임사부터, 인사자료까지 청와대 문건을 샅샅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심지어 청와대 전 조리장에 따르면 대통령 해외순방 중에는 청와대 안방마님 노릇까지 했다고 한다. 더 깊은 전모를 들여다보기 두렵다. 이건 나라가 아니었다.
헌재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 국민의 83%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70% 국민은 헌재 결정 전 대통령 사퇴가 옳다고 밝혔다.
작금의 사태에 반성하기는커녕, 또 한번 국민과의 대결을 도모하고 버티는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려야 한다. 헌재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
 
■ 정치검찰의 오욕을 벗지 못 한 검찰, 특검이 나서라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검찰은 금기를 넘지 못했다. 정치검찰의 상징이었고, 국정농단의 주범인 김기춘, 우병우는 손도 못 댔다.
오죽하면 ‘법률미꾸라지’란 별명이 붙고, 현상금까지 붙었겠나. 이들에 대한 단죄는 검찰의 의무이자, 정치검찰의 오욕을 씻는 계기였다. 하지만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 권력에 굴종하고, 비선실세에 놀아났던 과오를 딛고 재탄생하길 바랐지만, 헛된 희망이었다.
특검의 날을 세워야 한다. 김기춘, 우병우의 죄상과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단죄하라. 정치검찰의 민낯도 남김없이 드러내야 한다. 대통령과 재벌의 뇌물죄, 비선진료와 의료게이트, 세월호 7시간의 진실, 정유라 관련 비리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근거를 마련하는 길이다.
국회 역시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밝힌다.
 
■ '박근혜표 정책 재검토' 그것이 촛불의 명령이다
 
국정 정상화의 첫걸음을 뗐다. 이제 절차도, 방향도 잘못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한다. 96% 국민을 상대로 4% 대통령이 밀어붙인 오기 정책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재론의 가치도 없다. 친일 행위와 독재 정권을 미화하는 것도 모자라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조차 수두룩하게 틀린 ‘박근혜표 효도교과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1972년, 2016년의 역사적 굴레를 또 한번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외교 실정도 바로잡아야 한다. 졸속·밀실 정책의 결정판인 사드 배치,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협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해고 등 재벌 대기업만을 위한 ‘1% 정책’도 재논의 돼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는 ‘박근혜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꿈도 꾸지 마라.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의 과오를 제 자리로 돌려놓을 시기다.
 
■ 민생이 급하다. 황 대행체제는 국회?정부 협의체에 즉각 응하라
 
황교안 대행체제는 민생을 살펴라. 전국을 강타한 AI로 25일 만에 9백만 마리가 살 처분 됐다. 땅속에 묻히는 닭, 오리와 함께 농심(農心)도 찢겨 나갔다. 46년간 일궈온 포목점을 하루아침에 잃은 서문시장 김씨 아줌마, 2005년 화재 빚도 못 갚았는데 또 다시 날벼락을 맞은 상인들은 정부 탓 할 힘마저 잃었다.
황교안 대행체제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민생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또한 우리당과 야당에서 제안한 국회?정부 협의체에 즉각 응해야 한다. 대통령이 내팽개친 국민을 국회와 정부가 보듬어야 한다.
새누리당에게도 재차 촉구한다. 국민의 대표라 생각한다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정부 협의체에 즉각 임하라. 내부의 혼란을 핑계로 민생을 외면하지 마라.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지속돼야 한다. 대통령만 생각하는 가짜 대표들은 버리고, 국민의 대표들이 나서라.
우리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국회·정부 협의체는 물론, 민생 해결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6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