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문재인 의원은 은수미 의원과 공동으로 7월 10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산층을 키우는 진보의 성장전략 - 소득주도 성장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진다. 그동안 진보진영의 담론에서 가장 부족했던 것이 성장, 이제는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를 지향해야! 규제완화 중심의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은 이미 실패한 전략! 돈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경제패러다임 전환해야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신자유주의적 성장전략은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고, 지속적 성장이 어렵다는 게 드러났다. 보수-진보를 뛰어넘어 새로운 대안의 성장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규제’는 암 덩어리라며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에 몰두하는 실정이다. 특히, 중산층 70%의 약속은 어느 순간 사라졌다. 최근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부동산규제 완화를 공식화하였는데, 이렇게 가계부채를 늘려가는 방식은 더 이상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위험하기까지 하다. 문재인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기조와 국정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제의 중심에 돈이 아니라 사람이 놓여야 한다. 보통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사람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새로운 대안 전략!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높이는 것을 성장동력으로 삼는 사람중심 성장전략! 문재인 의원은 사람중심 성장전략의 구체적 방안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비능력을 높여, 내수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의 전면적 도입도 필요하다. 국민의 기본 소득을 확대 보장하고,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 생활지출을 줄이는 복지확대도 필요하다. 소득주도 성장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국제적 공감대 얻고 있어!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각국 정부에 권고! 미국에서는 행정명령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단행! 소득주도성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EU, OECD, IMF 등에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역설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 ILO는 소득주도성장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무려 10.1달러로 올리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 중산층과 서민의 수요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전략이다. 문재인 의원, 향후 핵심 아젠다로 소득주도성장론 본격적으로 제기할 예정 정책 프로그램 구체화해 나갈 계획 문재인 의원은 평소 소득주도성장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이미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작년 12월 출간한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도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의 대안으로서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한바 있다. 이후로도 생활임금을 도입한 지자체를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수차례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를 진행하여 왔다. 문재인 의원은 금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핵심 아젠다로 제기하고, 관련 정책프로그램을 구체화 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도해온 국내외 대표적 전문가들이 모여 진보의 성장모델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할 예정 토론회에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세계적 권위자인 이상헌(국제노동기구 ILO, 연구조정관)을 비롯하여, 소득주도성장론을 이론화한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홍장표(부경대 교수),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주도해온 은수미(국회의원)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또한 홍종학(국회의원),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정건화(한신대 교수), 이창곤(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국회, 국제기구, 학계, 연구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층위의 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여 보다 밀도 깊은 정책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별첨: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