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센터-소사장간 중간착취, 위장도급 은폐 방조하는 SK브로드밴드! -기사에겐 ‘자뻑’, 고객에겐 ‘제고품 밀어내기’, LG유플러스! -통신대기업은 스스로 약속한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 다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13일(화) SK브로드밴드 계양행복센터 및 부천행복센터를 방문하여, 통신대기업의 다단계하도급 실태와 ‘노동쥐어짜기’에 따른 협력업체 기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에 따라 기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 및 가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실제 부당해고된 사례, 다단계하도급 관계에서 근기법이 절대금지하고 있는 중간착취 실태 및 이를 은폐하려는 불법적인 근로계약 체결 강요 등의 사례들을 접하였다. 특히, SK브로드밴드 행복센터의 다단계하도급 구조에서 그동안 중간착취를 해왔던 소사장 업체들이 기사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일을 주지 않겠다고 강요하고 있고, 노조활동을 했다고 부당해고를 했으며, 심지어 중간착취 및 위장도급 은폐를 위한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근로계약서’와 ‘소득사업계약서’, 즉 ‘근로자영자’를 강요하고 있었다. 비단 이러한 문제는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에서만 발생한 일은 아니다. LG유플러스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넘어서서 자사 제품(인터넷 전화기)을 기사들에게 강매해서 기사들에게 이른바 ‘자뻑’을 수시로 강요하였고, 심지어 제고품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영엽정책을 통해서 고객인 소비자를 우롱‧기만하는 행위를 해왔다. 통신대기업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모두 인류행복에 공헌, 인간존중 경영 등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된 ‘윤리경영’을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홍보해왔다. 이러한 통신대기업이 상시‧지속적이고 핵심 업무인 인터넷과 인터넷 관련 제품의 AS, 개통, 영업 업무 등을 외주위탁하면서도, 각종 영업정책을 직접 하달하는 등 사실상 하청업체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모든 인력관리를 직접 통제하면서도, 하청업체가 다시 다단계하도급을 통해 ‘노동쥐어짜기’를 하는 것을 방조, 조장해온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은수미 의원은 “통신대기업이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을 뒤로하고, 정부는 삼성 사례에서처럼 위장도급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하고, 근로감독을 지연‧소홀히 하는 사이, 우리사회는 점점 중간착취와 위장도급에 따라 ‘근로자영자’라는 변종 고용형태와 ‘노동쥐어짜기’가 만연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제야 말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