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외 2건(손금주 수석대변인)

(2016.12.13. 10:20)
 
▣ 손금주 수석대변인
 
○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은 유일호 부총리에 대한 유임 주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권한대행의 역할을 넘어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 적극적인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권력은 선출된 권력만이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 선출되지 않은 대행의 경우 그 권력의 행사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업무가 중지된 상황에서 국민을 대표할 자격은 오직 국회에 있다. 국민의당은 국정교과서, 사드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중요한 정책 사항 및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여야정 협의체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황교안 대행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민생문제를 외면한 박근혜 정부의 그림자를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 국정책임감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수권능력이 없다
  
국민의당은 탄핵이전부터 경제현안, 민생현안을 해결할 경제 컨트롤타워를 세울 것을 주장해 왔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탄핵이후 경제부총리 인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게 전적인 권한을 위임했으며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유임할 것인지, 아니면 임종룡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인지 그도 아니라면 제3의 인물을 추천할 것이지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국정책임감, 수권능력의 부족함만을 드러낸 것이다.
  
그 결과 대행에 불과한 황교안 총리의 뜻에 따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유임되었고 이에 정치권이 끌려가는 상황을 초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으로 왈가왈부하는 사이 경제 컨트롤타워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실종되었다. 국정공백을 메우고 민생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 또한 외면 받았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상황에서 공조하는 야당을 탄핵 반대자로 몰아붙여 곤경에 빠뜨리더니, 이제는 자신에게 넘겨준 권한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이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것은 국정책임감이지 당리당략으로 어그러진 혼란이 아님을 더불어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
  
○ 금융위의 독선이 초래한 해운업 몰락, 여야정 협의체 가동이 시급하다
  
금융위는 한진해운을 청산하면서 현대상선을 키워 그 자리를 메꾸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패했다. 이미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이 해외로 다 유출되었고, 현대상선이 2M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2020년까지 머스크와 MSC의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선박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160여척의 컨테이너선을 보유해 세계6위권이었던 우리 해운업은 이제 70여척 수준으로 몰락하게 되었다. 운송비 증가로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만 추락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었다.
  
이는 해운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금융위가 해양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 없이 해운업 구조조정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이며, 금융위의 독선을 조정할 경제 컨트롤타워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정공백, 경제공백의 책임을 집권여당에만 물을 수 없다. 탄핵은 야당에게 정국을 주도해 지금의 경제, 민생위기를 극복해야 할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시켜 국정공백을 메우고 경제현안, 민생현안을 돌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