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민생경제와 사회적 합의포럼’
국회정책세미나 “촛불 정국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개혁과제” 개최
“촛불정국 사회경제적 배경은 한국경제 재생산의 위기”

김종훈 의원실과 민생경제와 사회적 합의 포럼(공동대표 이용득 의원, 민병두 의원)이 13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촛불 정국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 발제는 김공회 박사(한겨레 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지정토론은 김성혁 원장(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정책세미나에서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에 대해 살펴봤다.

발제자는 “232만 명을 광장으로 모은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를 질문하면서 일차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비리나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더욱 근본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위기가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강조했다.

발제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촛불정국의 배경으로 “한국경제의 재생산 위기”를 들었다. 이 재생산 위기는 직접적으로는 ‘자본’ 재생산의 위기(수익성의 위기)이지만, 노동력 재생산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재생산까지 포괄하는 총체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게 발제자의 시각이다.

이러한 분석은 촛불정국을 만들어낸 힘의 원천이 단순하게 박근혜, 최순실 문제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서 촛불정국이 박근혜의 탄핵이나 퇴진으로 끝날 수는 없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다시 말해 촛불민심이 좀 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인 개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는 “신자유주의 양극화와 장기침제, 전망 상실로 인한 절망과 분노가 촛불항쟁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라며 “촛불항쟁은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화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토론자는 ▲내수경제 활력 ▲남북경협, 통일경제 등을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