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계약불이행이 91.3%로 가장 높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 요구”
환급 377건 28.5%, 배상의 경우 7건으로 0.5%에 불과
국내 30대 40.1%, 국제 40대 53.8%로 각각 1위

지난 5년간(2012~2016.8)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중개업 피해 건수는 국내와 국제결혼을 합쳐 총 1,319건(국내 1,176건/국제 143건)으로, 이중 계약 관련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접수건 중 1,205건(91.3%)이 계약불이행이나 계약해지와 같은 계약 관련 불만이었다.

그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를 접수해 계약금이나 회비 등을 환급받은 경우는 총 28.5%(377건)였으며, 배상을 받은 경우는 7건으로 0.5%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국내결혼 중계는 30대가 40.1%(472건)로 1위, 국제결혼 중계의 경우 40대가 53.8%(77건)로 1위를 기록해 국제결혼 피해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은 “결혼중개업 피해신고는 매년 200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약관과 계약 내용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며, “피해를 본 경우 한국소비자원, 혹은 불공정약관의 경우 공정위에 신고해 시정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