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선작업종사자 14.6% 일반인 피폭량 한도 넘어
- 방사능 관리업무 외주화 심각

❍ 한수원 정규직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들 간 방사선 피폭량 차이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당 기간 한수원 직원들의 평균 피폭량은 0.11mSv인 반면, 용역업체 직원들의 평균 피폭량은 0.97mSv로 약 8.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수원 정규직의 경우 지난 2011년 1인당 평균 피폭량이 0.15mSv에서 올해는 0.06mSv으로 감소했다. 반면 용역업체 직원들의 피폭량은 같은 기간 1.06mSv에서 0.73mSv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일반인의 피폭량 한도인 1mSv을 넘은 이도 무려 2182명(14.6%)에 달했다.

❍ 또한 원전별 인력 현황을 보면 정규직 대비 용역업체 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한빛본부로 무려 49.1%에 달했으며, 가장 낮은 고리본부도 39.6%에 달했다.

❍ 이찬열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방사선 안전관리 및 정비 등 원전 안전관리의 핵심 업무를 언제까지 외주화에 의지할 생각인지도 의문이다. 10년 넘게 일하면서도 고용승계로 회사만 바뀌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있다. 피폭과 같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검토하여, 고용 보장 등 정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 한편, 한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34곳(자료제출한 기관) 중 가장 많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었다. 한수원의 2016년 용역업체 수는 무려 433곳에 달해, 한국전력공사 270곳, 한국가스공사 138곳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특히 방사선 관리의 경우 방사선 관리업무 효율성 향상 및 동반성장을 이유로 외주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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