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고속도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후, 법 개정 등 실효적 방안 뒤따를 듯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을)이 민자 고속도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12월 16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민자도로 개혁, 지금이 적기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민자 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와 과도한 손해보전금 문제를 지적하며, 토론회 개최 및 법·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전현희 의원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함께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화와 공적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의 핵심이슈 중 하나인 만큼 강훈식, 김현아, 민홍철, 박찬우, 윤후덕, 이원욱, 이해찬, 임종성, 정용기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본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의 순으로 진행되며, KDI 국토인프라정책연구 김강수 부장이 좌장을 맡았다. 교통연구원 유정복 도로교통본부장이 주제발제를 하고,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 한국도로공사 최광호 사업본부장, 내일신문 김병국 국장, 이재준 경기도 도의원, SOC포럼 안찬주 회장, 그리고 경수고속도로(주) 이정석 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계획이다.

전의원은 “민자 고속도로는 도로 이용자들에게는 비싼 통행료를, 국민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안기면서도 서비스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비롯한 업계당사자가 모두 모이는 토론회인 만큼,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여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포스터, 기획안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