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16일 오후 16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무고하고 억울한 건 우리 국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했다. 탄핵이 부당하고,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모두 다투겠다는 것이다.
 
세 번에 걸친 대국민담화를 통해 머리 숙이고 인정했던 사실들조차 부인하고, 촛불을 든 700만 명의 시민들, 이를 성원하는 모든 국민들, 헌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한 국회와 다투겠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과 특검이 헌법재판소에 자료제출을 못하도록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헌법 위배 부분은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위반은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위반의 증거들은 심리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채명성 변호사는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소추 관련 토론회에서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특히 헌재가 ‘부정부패’를 탄핵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대통령의 대리인인 채명성 변호사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출했던 토론 자료이다. 여기보시면 지금 대통령의 탄핵사건 대리인인 채명성 변호사가 “헌재가 부정부패를 탄핵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부분이 있다.
 
한 달도 안 되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대통령 대리인,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는 ‘피의자의 신분’에만 충실하기로 작정한 대통령, 무고하고 억울한 건 우리 국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특검은 김영재의원을 압수수색하고, 김영재를 구속하라
 
오늘 국정조사 특위의 김영재의원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되었다. 김영재씨의 대통령 ‘비선진료’와 사업특혜에 대한 거짓진술과 부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장모를 치료했다는 진술을 달리 진료기록 조작 의혹이 있다.’, ‘최순실씨가 3년간 매주 프로포폴을 맞았다.’, ‘최보정이라는 가명의 진료기록 3권을 숨기고 국정조사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영재씨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선진료하며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은닉, 심지어는 폐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국정을 농단하고 대한민국의 정책과 인사를 주무른 최순실에게 매주 1회 꼴로 프로포폴을 주사한 인물이다. 김영재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인신구속은 이런 의미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결정이다. 특검의 신속한 수사와 조치를 촉구한다.
  
■ 독감유행이 촛불집회 탓이라니, KBS 사장은 직접 사과하라
 
조류 인플루엔자의 급속한 확산으로 축산농가의 근심 뿐 아니라 국민보건에 빨간등이 켜졌다. 오늘부터 심각단계로 위기경보를 상향했으며, 정부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방역, 보건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AI의 조기종식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학교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A형 독감에 대해서도 보건당국이 적극 나서길 요구한다. 6년 만에 ‘12월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백신접종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비해 두 배로 환자가 늘었다고 한다.
 
국민건강과 보건환경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공영방송’을 자처하는 KBS가 ‘박근혜 지키기’, ‘촛불 때리기’에 나섰다. 빨라진 독감유행의 원인을 날씨와 백신문제 외에 ‘촛불집회’ 탓으로 돌리고 있다.
오늘 아침 KBS 아침방송 보도내용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주말마다 열린 촛불집회에 가족단위 참가자가 늘면서 더 많이 확산됐다는 분석도 나온다.”라는 것이 보도 내용이다.
 
누가, 이러한 분석을 했는지 알고 싶지도 않다. 너무나 뻔 한 의도와 목적이다. KBS 사장은 직접 나서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이 독감유행의 원인이면, KBS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 할 것이다.
  
■ 촛불민심을 왜곡하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는 당장 멈추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하여 괴담을 생산하고 확대하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이 존재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채팅방에는 대통령 팬클럽 회원과 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채팅방에는 “백남기는 빨간 우의가 죽였다.”, “백남기 사건은 야당의 내란공모”, “촛불시위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 등의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사실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글이다. 이 글들은 지라시 형태로 일반 국민들한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중환자실 입원했다.”는 거짓 사실도 유포하며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촛불민심을 왜곡하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현명한 국민들은 이러한 공작 정치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 황교안 권한대행, ‘대통령 급’ 의전 말고 ‘대통령 급’ 책임감을 가져라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를 방문하면서 대통령 급 의전을 요구했다. 우려했던 대로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과잉의전 습관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총리라는 이름으로 KTX 열차 코앞까지 차를 끌고 가서 내린 일, 시내버스 정류장에 총리 관용차가 불법 정차해서 시내버스를 지연시킨 일은 ‘황제교안’ 총리의 유명한 황제의전 일화이다.
 
과잉의전만이 문제는 아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회의 대정부질문 참석을 거부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는 마사회장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뽑지 않았다. 국정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으로 행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과도한 대통령 행세를 받아들일 촛불시민은 없다.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시킬 따름이다.
 
국민의 존중과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와 대통령 아래 황교안 권한대행이 있다. 국민을 또다시 근심하게 만들지 말고, 지나친 권한 행사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 급’ 의전을 요구하지 말고, ‘대통령 급’ 책임감을 가지라. 그것이 권한대행의 자세이다.
  
■ 대통령 의전, 해도 너무하다
 
2014년 ‘한·아세안 1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부산 벡스코 행사장에서 회의 중 잠시 머무를 대통령 대기실과 전용 화장실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세면대와 변기 등을 설치하기 위해 물을 따로 끌어오는 공사도 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대통령의 인천시청 방문을 앞두고 기존의 변기를 새 것으로 교체한 사실이 이미 우리당 송영길 의원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다.
 
대통령의 “유난”은 이 뿐만이 아니다. 해외 순방 시, 하룻밤 묵을 호텔의 침대 매트리스와 샤워꼭지, 전자레인지 등을 ‘대통령 맞춤형’으로 교체하고, 조명과 장막을 설치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발상이다.
 
지금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의 혈세와 청와대 공무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준 것이다.
 
국내를 넘어 외국에서도 이러한 의전을 요구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외교보다 외모에, 국민의 생명보다 머리치장에 관심이 더 많은 대통령이다. 추운 겨울에 또다시 국민들을 광장으로 불러내는 대통령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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