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기자회견 16.12.19 (11:30)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 국회는 찬성 234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 탄핵 소추안 가결을 통해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
그리고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한 권한행사는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법률적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적 요구는 국회가 흔들림 없이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헌재의 인용결정을 이끌어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오전 국회에서 탄핵소추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북에서는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저와 이춘석 의원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국민적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 인용결정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약속을 드립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017년도 전북도 예산이 6조2,535억 원으로 4년 연속 6조원대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군산지역 예산도 1조 40억 원으로 2년 연속 1조 원대를 유지했습니다. 국회 단계에서 군산 예산 909억, 전북예산 전체 2,110억 원을 증액해 냈는데, 김광수 예결소위 위원을 비롯해 전체 전라북도 지역구 의원들과 송하진 지사님의 협업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의원님들과 도지사님, 그리고 예산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소외된 전북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희 지역과 전북의 최대 현안인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동안 경제사령탑인 유일호 기재부 장관, 구조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면담한데 이어, 이번 주 내로 주형환 산자부 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며,
23일에는 송하진 지사님과 문동신 군산시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님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산재단 정몽준 이사장도 방문해서 군산지역의 입장과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포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도크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복합리조트와 관련된 전주 MBC 보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복합리조트 도입에 최순실이 관여된 것 아니냐, 또 청와대의 요청과 주문에 따라 이뤄진 것 아니냐, 는 등의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탄핵에는 머뭇머뭇, 나라가 이 꼴인데 망국의 병 카지노 추진, 000 의원 이게 말이 됩니까?”하는 거리 현수막도 게첩 했습니다. 전라북도 경제발전과 지지부진한 새만금추진을 위한다고 결정한 일이 이렇게 지역에서 무분별하고 악의적으로 선동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먼저 이 법안은 제가 지난 19대 국회의원 당시부터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 그 과정에서 유성엽 의원님, 이춘석 의원님과 송하진 지사님, 또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님 들과 여러차례 논의해 왔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성명서에도 밝힌 것처럼, 새만금복합리조트 도입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비록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이기는 하지만, 내국인 출입 카지노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와 또 강원랜드 상위 기관인 산자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 3곳의 부처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서로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만나 복합리조트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부처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을 만나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순실 개입이니, 청와대 요청이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해당 기자가 제 보좌관 및 새만금 개발 담당자들과의 녹취 통화를 악용해서 막판 법안성안과정에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마치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의원실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악용해서 보도한 것은 정말 잘못된 행태입니다.    

그동안 언급할 가치도 없고, 탄핵 국면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그냥 넘어 갔었는데, 정치권과 복합리조트 반대 단체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악용하고 상호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이 기사를 보도한 전주 MBC 고차원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조치 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전주 MBC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당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국민의당의 진정성에 대해 인정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탄핵 촛불에서도 나타 낫듯이 호남을 비롯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낡은 기득권 체제를 깨트리고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길로 나아가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요구와 이야기를 가슴깊이 경청하고 이 길을 위해 올곧게 나아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