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즉각 하야, 민주적 국민내각 구성으로 힘을 모읍시다!

11월 5일, 광장에 모인 국민은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주최 측 예상을 뛰어넘는 국민 참여였으며, 그 분노는 광화문을 넘어 전국 곳곳의 광장에서 타올랐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기문란, 헌정파괴행위는 더 이상 이해하지도,
용납할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를 정상화하자는 국민의 요구는 하야와 퇴진요구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을 수호하고 국가를 통치할 법적,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번의 개인 반성문과 총리지명, 셀프인사로 국민을 농락했고, 오늘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선 국회추천 책임총리를 언급하며 하야위기를 모면하려 합니다. ‘권리 없는 대통령의 권력남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야당이 명확한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대통령에게 협상여지를 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야당은 대통령과 새누리당과의 정치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하야요구를 외면하고 거국중립내각과 정치타협에만 매달린다면 야당도 국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보수정권 연장을 위해 자격과 능력이 없는 박근혜 정권을 세운 새누리당은 국정농단의 공범입니다.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방조, 묵인해 왔으며 K-미르재단 의혹을 밝히는 국정감사 증인채택까지 방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와 탈당주장은 뒤늦은 수습책이자 공범혐의를 벗기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2선 후퇴, 책임총리제, 거국중립내각 등 여러 가지 방식이 모색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전제하지 않는 모든 해법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책임총리든 거국내각이든 현행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불가능하며 대통령 하야만이
국정혼란을 바로잡고 헌정질서를 회복할 유일한 길입니다.

정치일정 마련의 대전제는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로드맵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민주도형 정치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국정중단, 헌정유린 사태를 해결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이후의 정치일정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동시에 ‘민주적 국민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헌정유린의 공범이자, 책임을 지고 심판받아야 할 정치세력이지 이 사태를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적 국민내각은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비상국민행동’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위해 투쟁하는 시민 사회노동단체, 각계각층의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비상내각입니다.

둘째, 민주적 국민내각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내각이 임명할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국정농단의 주모자와 부역자의범죄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민주적 국민내각은 박근혜 대통령과 헌정파괴세력에 의해 자행되어 온 반민주, 헌법파괴정책에 대한 무효화와 국가운영을 정상 복원해야 합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 국정교과서·한일 위안부합의 무효화, 사드 배치 중단, 성과퇴출제 도입 철회, 개성공단 복원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민주적 국민내각은 조기대선이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국정공백을 오랜 시간 방치할 수 없으며 헌법에 규정된 대로 최단 시일 안에 대통령선거를 치러 국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정권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내각이 주관하는 대통령선거는 관권개입과 부정선거를 막고 정책토론과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역대 어느 선거보다 민주적인 선거가 치러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적 국민내각을 통해 반헌법세력이 저지른 헌정파괴를 정상화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정신을 다시 세우는 일에 모든 민주세력이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8일

하나의 진보 세상을 바꾸는 정치 민중의 꿈
상임대표 윤종오 강병기, 공동대표 김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