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AI 재앙, 쌀값폭락까지
피해액 현재 65백억, 최대 1조5천억
AI피해농가 뒷전, 계란수입이 먼저
         농촌이 무너진다.

○ 국민의당 정인화의원(광양 곡성 구례)은 20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액이 발생한달만에 5천억원에 이르고 있고, 닭사육농가의 30%가 감염으로 살처분 될 경우, 최대 1조5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상유례없는 고병원성 A5N6형 AI가 내년 4월까지 맹위를 떨칠 경우, 우리나라 산란계산업은 기반자체가 와해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AI초동방제 실패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뒷전인 채 계란과 생닭수입을 먼저 검토하고 있어 反축산, 反농업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 정인화의원은 현대경제연구원 ‘역대최고 속도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경제적 피해’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AI감염율이 닭사육농가의 10%인 1,652만마리에 달하면 농가 및 전국적인 경제적 피해액이 4,923억원, 20%인 3,305만마리시 9,846억원, 30%인 4,958만 마리시 최대 1조 4,76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인화의원은 위와 같은 피해액추정도 살처분비용과 방제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피해액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살처분보상금으로 286억(186억교부,100억교부예정)등 1천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 방제비용·매몰비용으로 43억원을 지원하는 등 전국 지자체가 300억원에 달하는 지방비를 사용했다.  

○ 정인화 의원은 12월 5일 현재 쌀값이 12만 8,668원으로 작년쌀값보다 15%가 폭락했고, 지난 20년전인 1996년 수확기쌀값 13만 6,603원보다 무려 8천원이나 낮다고 밝히고, 쌀값대란과 AI재앙으로 농촌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인화의원은 “최근 농어촌은 쌀값 폭락, 김영란법에 의한 농산물 판매 격감, 닭 오리 살처분에 따른 이중, 삼중고에 한숨을 쉬고 있다”며 “내년 농사준비가 양계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양계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100% 지급, 살처분비용 국비지원, 원리금 상환 연기 및 이자면제, 농가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AI 피해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AI연구소 설립, ▲AI백신 및 면역증강제 개발, ▲철새이동을 막는 생태보상금 지원을 강력히 주장했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