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 2016. 12. 21. 의안접수현황 -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2월 21일(수) 배덕광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배덕광의원 대표발의):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스스로 이동하거나 원격조종에 의하여 이동하는 장치를 무인이동체로 정의하고,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시책 마련 등의 사항을 규정함.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788-2359)
과장 구현우 김병관 서기관 이자영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