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원 수업시수 교원 1인당 맡고 있는 주당 수업시간 및 담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간제 교사의 역할(수업시수, 담임)이 정규교원에 대비 비정상적으로 크게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간제 교사가 담당한 총 수업시수가 정규교사 2008-2012 유초중고 교원직위별 수업담당교원 대상: 보직교사, 교사, 수석교사, 실기교사 포함. 대비 2008년에는 4.85%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10.35%로 두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우리 공교육에서 정규교원이 아닌 기간제교사가 담당하는 수업비중이 2배이상 증가한 것임. - 시간강사의 수업시수 비율도 크게 늘어 2008년에는 0.39%에 불과했던 것이 2012년에는 3.46%로 10배 가까이 증가함. ※ 표: 첨부파일 참조 - 또한 공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맡는 수업시수는 2008년 3.93%, 사립에서 기간제 교사가 맡은 수업시수가 8.14%로 두배 차이가 났지만, 2012년에는 공립에서 기간제 교사가 맡는 수업시수가 10.23%, 사립에서 기간제 교사가 맡는 수업시수가 10.78%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음. - 시도별로 정규교원 수업대비 기간제교사의 수업시수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5.37%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5.08%로 가장 낮았음. □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은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31.3%에서 2012년 45.9%로 2년사이에 큰 대폭 증가했음. 증가폭은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가 더 높았는데, 사립은 31.3%에서 39.6%로 8.3%p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동안 공립은 31.4%에서 48.5%로 17.1%p 증가했음. - 학교급별로는 담임업무가 힘들어지는 중학교에서 2010년 기간제교사의 43.9%가 담임을 맡고 있었지만 2012년에는 67.3%로 증가했으며, 고등학교 역시 24.4%에서 32.9%로 증가했음. - 특히 특별한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 특수학교에서도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이 2010년 39.4%에서 2012년에는 46.8%로 증가했음. ※ 표: 첨부파일 참조 - 이렇게 기간제 교사 중 담임업무를 맡은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정규교원들은 담임 업무를 기피하고,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에게 학교편의대로 담임업무를 맡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임. □ 교과부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는 정규직과 같고 정규교사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채용했기 때문에 담임업무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고, 실제 학교에서도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기기를 꺼려하지만 교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내부 지침상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교과부의 일관된 입장임. □ 강은희 의원은 “기간제 교사는 교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문화가 있고, 아무래도 단기간 불안전하게 근무하는 만큼 정규교사보다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곧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말하며, - “교원을 확충하여 교육(수업)의 질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간제교사 수는 물론 수업시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또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도 점점 증가하는 것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절대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므로 정규교원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함.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