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추진 국회 기자회견 모두 발언>

김부겸 의원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촛불은 시민혁명입니다. 전국 도시의 밤을 밝힌 200만이 넘는 촛불의 함성은 무능하고 염치 없는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넘어 약탈경제로 심각한 양극화 시대를 낳은 몰염치한 기득권을 향한 분노의 외침이자 저항입니다. 시대와 정치를 바꾸자는 요구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과도한 대통령 권력 집중과 중앙정부 권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로 병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과 권한 집중이 경제력 집중을 가져오고 기업 격차, 소득 격차, 지역 격차를 불러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관료집단과 정치권력, 경제력 집중의 결과인 재벌집단이 상호 유착하면서 국민의 이해와 공공의 이익보다는 권력집단의 이해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우선하는 국가 운영으로 우리 사회의 민낯인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을 낳았습니다.

국가의 권력과 권한은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작동되어져야 합니다. 권한과 자원의 집중과 독점의 상징인 재벌공화국, 서울공화국, 검찰공화국을 확 뜯어 고치고 바꾸는 국가 대개혁을 해야 합니다.

국민 주권을 강화하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 주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국민의 삶의 현장인 지역이 결정권을 가지는 국가 운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중앙집권적 발전국가 체제를 분권형 복지국가 체제로 전환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다극발전으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민주공화국을 위해,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가 개혁의 필수 과제인 지방분권 개헌 추진의 깃발을 들고자 합니다.

끝.